문서번호	한옥조성과-9909
결재일자	2018.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이두수	이성호	최성태		10/15 류훈
협 조

북촌지구단위계획구역내 교통영향평가

기술용역 용역기간 연장 검토보고

2018. 10.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북촌지구단위계획구역내 교통영향평가

기술용역 용역기간 연장 검토보고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기간이 연장(당초‘18.6➝변경’18.12월) 됨에 따라 재정비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교통처리계획(교통영향평가) 에 대하여도 과업기간을 재정비 수립 용역기간에 맞추어 연장 처리 코저 함.

1		용역 개요

❍ 용  역  명 :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용역

❍ 용역수행자 :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대표:고영수)

❍ 용역기간 : ‘18.2.22. ~ ’18.10.19.(8개월)

❍ 계약금액 : 260,260천원

❍ 주요 과업내용 — 재정비 계획에 반영

- 구역내 교통·화재·범죄로부터 안전한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

- 북촌로, 계동길, 삼청로 등 관광버스의 통과동선을 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안)제시

- 북촌 지구단위계획에 교통영향평가 내용 반영 등

2		추진 경위

❍ ’18. 02. 22 : 용역계약

❍ ’18. 03. 06 : 착수보고(과업수행계획서제출)

❍ ’18. 03~06 : 현황조사

❍ ’18. 07~09 : 교통량조사

❍ ’18. 10 ~   : 도서작성 등 교통영향평가 절차 준비(이행)

3		용역기간 연장(안)

❍ 연장계획 : 100일 연장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용역기간	‘18. 02. 22 ~ ‘18. 10. 19	‘18. 02. 22 ~ ‘18. 12. 20	62일 연장
북촌재정비용역기간	‘16.12.29~’18.6.28	‘16.12.29~’18.12.20	172일 연장
계약금액	260,260천원	좌동	변경없음

❍ 용역기간 연장사유

-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대통령선거 및 민관협의체 운영 등으로 전체 공정 일정이 늦어져 과업기간 연장(172일)

※ 용역기간 : 준공일 ‘18.06.28 ➝ ’18.12.20

- 지구단위계획에 함께 반영되어야 하는 교통처리계획(교통영향평가)일정도 시기조정 필요(62일 연장)

※ 용역기간 : 준공일 ‘18.10.19 ➝ ’18.12.20

❍ 귀책사유 : 서울특별시

❍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4		향후 계획

❍ ‘18.11  :  교통영향평가 계획서 작성

❍ ‘18.12 ~  :  교통영향평가 및 행정절차

붙임 : 용역수행자 연기요청서 및 합의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