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점 매우 감사드립니다.

****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당은 설립주체에 따라 구분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7조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한 경우는 국립, 시립, 구립이며 우리시에서는 구립시설로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②의 경우에는 사립시설로서 개인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둘째,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써 노인복지법 상으로는 이용회원이 경로당에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은 없으나, 경로당 시설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및 별표7의 내용을 보면 경로당 설치 신고시 이용정원이 20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정기준 이상의 회원이 있어야 경로당을 설치 운영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현재 경로당의 회비는 대한노인회의 정관 및 운영규정에 따라 납부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대다수의 경로당은 대한노인회에 가입되어 있으며 대한노인회의 정관 및 운영 규정(제22편 경로당 운영규정, 제27조)에 따라 회비(입회비, 월회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경로당 회장은 매월 수입과 지출에 관한 현황을 회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청 인생이모작지원과(담당자:이미래/☎2133-7811)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701-4800),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동작구지회(☎823-526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미래			인생이모작정책팀장					강재신					인생이모작지원과장					10/15 김혁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121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811						/전송			02-2133-0863					/	namirae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