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11091
결재일자	2018.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김상엽	김대성	최현실		10/15 최윤종
협 조

동네뒷산 공원조성(***********)

수용재결 부족예산 확보계획(세부계획변경)

2018.  10.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동네뒷산 공원조성(***********)

수용재결 부족예산 확보계획(세부계획변경)

· 우리부서 동네뒷산 공원조성사업**************************************************,

· 동일사업인 동네뒷산 공원조성사업(***********************************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보상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사 업 명 : 동네뒷산 공원조성 *************

위    치 : ****************************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2017. 1. ~ 2018. 12

사 업 비 : *******************************************

Ⅱ		추 진 경 과

’17. 2.  8 : 사업계획 수립

’17. 3. 16 : 실시계획인가

’17.10. 26 : 토지*********** 수용재결 신청

’18. 1. 26 : 토지*********** 수용재결 결정

’18. 3. 16 : 토지*********** 보상완료

’18. 3.  5 : 토지************* 감정평가 완료

’18. 4. 17 : 토지*************수용재결 신청

’18. 8. 22 : 토지**************수용재결 결정(’18.10.12 수용개시)

Ⅲ		보상비 부족액

금 액 : ********

(단위 : 천원)

사업명	예 산 액 (’17이월비 포함)	수용재결액 (수수료포함)	부족액	비 고 (사유)
********* *************	*********	*********	******	**********************

Ⅳ		보상비 확보계획

’18년 동네뒷산 공원조성****************************시설비 예산 활용

동네뒷산 공원조성사업 세부계획 변경

(단위: 천원)

사업명	2018 예산 세부계획 변경내역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 *************	*******	*******	*********	-
********* ***********	*******	*******	*********	**** *******

Ⅴ		향 후 계 획

예산조치 : 예산 수시배정 및 재배정 (서울시 공원조성과)

사업시행 : 예산 집행 등 절차 이행 (노원구 푸른도시과)

붙 임 : 1. 관련 공문 1부.

2. 사업예산 집행현황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