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17864
결재일자	2018.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점검팀장		교량안전과장
문철		박영권		10/15 김종호
협 조
	교량기획팀장				박동욱
	교량관리팀장				유제천
	특수교량팀장				정준용
	강구조교량팀장				정회평

배상책임보험 청구 관련 검토 보고

(양화대교 후타 콘크리트 파손에 의한 차량사고)

2018. 10.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배상책임보험 청구 관련 검토 보고(4건)

(양화대교 후타 콘크리트 파손에 의한 차량사고)

양화대교 신축이음부 후타 콘크리트 파손에 의해 발생한 차량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청구한 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보고 드림

Ⅰ		사고개요

❍ 사고내용 : 양화대교 상행선(P15) (남단→북단 방향)

신축이음부 후타 콘크리트 파손으로 인한 차량 손상

❍ 사고일시 : ‘18. 9. 15(토) 05:35분경

❍ 사고접수 : ‘18. 9. 17(월) 영등포경찰서 김춘희 경사(2118-9140)

연번	민 원 인	차 종 (차량번호)	피해내역	청구금액(원)	비 고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Ⅱ		현장조사 결과

❍ 확인일자 : 2018. 9. 15 ~ 9. 17.

❍ 위치도 및 현황사진

양화대교 사고위치
< 위 치 도 >
< 도로파손 상태 >	< 복구현황 >

❍ 조사결과

- 민원인들이 사고경위서에 기술한 바와 같이 양화대교 본교 P15 신축이음 후타 콘크리트 파손이 확인됨

- 파손 규모는 폭 30cm, 길이 70cm, 깊이 5~6cm로 발생 확인됨(3개소)

Ⅲ		검토의견

❍ 사고원인 : 신축이음 후타 콘크리트 파손

- 청구인 제출자료,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축이음부  후타 콘크리트가 파손되어 사고가 발생함.

❍ 청구인 과실 여부

- 위 사건의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한 결과, 신축이음부 후타 콘크리트가 파손된 부분으로 차량이 진행하여 상당한 충격이 확인되나, 민원인들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였을 가능성도 있음.

❍ 종합의견

- 위 사건의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한 결과, 신축이음부 후타 콘크리트가 파손된 부분으로 차량이 진행하여 상당한 충격이 확인되나, 민원인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 배상책임보험조정회의에 상정하여 책임보험 배상여부 및 민원인 과실비율을 심의하여 결과에 따라 조치

Ⅳ		향후 조치계획

❍ 배상책임 조정회의 개최

- 목  적 : 배상책임 보상 지급여부 판단 및 피해자 과실률 조정

- 조정위원회

․ 위원장 : 교량안전과장

․ 위  원 : 교량안전과 팀장(4인이상)

․ 간  사 : 기술점검팀장

- 개최일시 : 2018년 10월중 개최

❍ 배상책임 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민원인에게 처리방안 통보

- 우리시 배상책임시

․배상금액 30만원 초과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통보 처리

․배상금액 30만원 이하 : 자체 지급 후 종결 처리

- 우리시 배상책임 불가시

․민원인에게 관련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서울고등검찰청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 신청서 제출 안내

붙임  배상책임보험 청구 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