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사업과-11434
결재일자	2018.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안대호	이규희	차창훈		10/15 한병용
협 조
	주거사업관리팀장		황인수

2018년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8년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8. 9.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위원회 개요
○ 일 시 : ´18. 10. 4. (목) 15:00~16:00 ○ 장 소 : 청계별관 4층 회의실 ○ 참 석 : 5명 - **************************** ○ 개최결과(총 1건) : 수정 및 조건부 동의 1(자문)

□ 안건별 처리결과

① 상계6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

○ 안건개요

- 위   치 : 노원구 상계동 95-3 일대(66,084.9㎡)

- 내   용

▸ 토지이용계획 변경 : 도로 24,862.9 → 20,805.9㎡ (감 4,057㎡)

공원 5,194 → 3,630㎡ (감 1,564㎡), 종교용지 폐지(632㎡)

체육시설 면적 조정 : 5,194 → 3,630㎡ 등

▸ 건축계획 변경(획지 6-1) : 면적 30,897 → 35,586㎡ 세대수 924→1,204 등

○ 심의결과 : 수정 및 조건부 동의

<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본위원회에 상정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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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계획

○ 심의결과에 대하여 자치구(노원구) 통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