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1969
결재일자	2018.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제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남경우		이주영	10/15 김경탁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이상화

2018년 아름다운 구두네트워크 운영 보조사업자 선정(재공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

2018. 1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 2018년 아름다운 구두네트워크 운영 보조사업자 선정(재공고) -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

「아름다운 구두네트워크 운영 사업」추진을 위해 재공고 절차를 진행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로 보조사업자를 선정코자 함

Ⅰ	챌	추진방향

□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정협치형     참여예산사업에 적합한 경험과 전문성 등을 갖춘 사업자 선정

□ 심의위원 공무원인 위원 수 제한, 제안서 설명시 업체 식별정보 비공개 등으로 제안 평가의 객관성 확보

Ⅱ	챌	심의위원회 개최

□ 개최일시 : ’18. 10. 16.(화)  14:00 ~ 16:30

□ 개최장소 : 무교청사 경제정책과 7층 회의실(중구 무교로 21, 7층)

□ 처리안건 : 1건 (아름다운 구두네트워크 운영 보조사업자 선정)

○ 성수수제화 제작 표준화 사업(매뉴얼 작성)의 제안서 평가

○ 사업제안에 대한 질의응답 및 보조사업자 선정

□ 참석인원 : 심의위원 9명, 간사, 제안발표자 등

구 분	진 행 시 간	주 요 내 용	진 행
개 회	14:00~14:20(20분)	- 개회선언, 인사말씀, 참석위원 소개 - 사업개요 설명, 평가방법 등 안내	간 사
위원장 선출	14:20~14:30(10분)	- 위원중 호선으로 위원장 선출(평가 참여) - 심의위원 청렴서약서 작성 제출	간 사
정성평가	14:30~16:00(90분)	- 업체별(3) 제안 발표(10분), 질의응답(10분) - 평가표에 의거 평가위원별 정성적 평가	위원장
사업자 선정	16:00~16:30 (30분)	- 종합평가 집계(정량․정성적 합산) - 평가결과 확인 및 사업자 선정	위원장

Ⅲ	챌	세부 추진내용

1. 보조사업자 공개모집(재공고)

□ 공 고 명 : 아름다운 구두네트워크 운영 보조사업자 모집 재공고

□ 공고기간 : ’18. 9. 27(목) ~ 10. 8(월), 18:00까지

○ 접수기간 : ’18. 10. 1(월) ~ 10. 8(월), 18:00까지

□ 공고내용 : 사업기간, 사업내용, 모집규모(분야), 지원금액 등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 ‘18. 12. 31.

○ 사업내용 : 성수수제화 소공인 기술자의 숙련기술 보존 및 경쟁력(자생력) 강화

○ 모집규모 : 1개사, 1개 분야(매뉴얼)

○ 지원금액 : 총 50백만원(1개 사업)

□ 공개모집 결과 : 1개 분야, 3개 단체 참여

○ 성수수제화 제작 표준화 사업(매뉴얼 작성) 3개 단체 참여 신청(50백만원)

사업분야		신청 단체명	대 표
1	성수수제화 제작 표준화 사업 (매뉴얼 작성)	1-1. (사)한국제화산업기술협회	이종천
		1-2. 사회적협동조합 성동수제화개발	양승윤
		1-3. ㈜모라비안프라트룸	김영수

2.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10조 ~ 제18조

○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는 당연직 포함 9명(내부1명, 외부8명)으로 구성

○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 ※ 단,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선정

○ 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민간) 위원은 참석수당 지급

3.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 보조사업자 선정절차  >

①	신청 접수 : ’18.10.1.(월)~10.8.(월)		⇒	②	1차 서류심사 : ’18.10.12.(금)
• 시민참여예산사업 참여 신청서 등 접수				• 정량평가(사업부서, 서류심사) • 신청요건 및 수행경험 실적 평가 • 사업수행능력 확인 사전 현장점검(10.10. ~10.11.)

⇒	③	2차 위원회 심사 : ’18.10.16.(화)		⇒	④	선정 결과 발표 : ’18.10.17.(수)
	• 정성평가(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발표 •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 및 통보

□ 제안서 평가기준

심사기준	세부 평가 내용		배 점
정량적 평가 (20점)	전문인력	보유 인력수, 참여 인력수	6점
	수행실적	최근 2년간 사업 수행실적(유사실적 포함)	14점
정성적 평가 (80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목적, 필요성 등에 대한 이해도	15점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추진절차 등 적정성	25점
	사업실행 가능성	내용의 충실성, 사업추진 체계성 사업비 편성 적절성 등 실행 가능성	25점
	사업 지속성	성수수제화산업과의 연계 계획	15점

□ 보조사업자 선정방법

○ 사업부서의 정량평가와 심의위원회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며,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 선정된 우선 협상대상자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Ⅳ	챌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심의위원회 개최․운영경비 지급 : 금1,300,000원정

○ 위원회 참석수당 : 금1,200,000원

- 150,000원(1인) × 8명(공무원제외) = 1,200,000원

○ 다과비 등 기타 진행경비 : 금100,000원

○ 예산과목 : 활력이 넘치는 경제환경구축,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도시형소공인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 참석수당 지급기준 >

구 분	단위	단가	지급기준 등
위원회 참석비	일당	· 기본료 : 10만원 · 초 과 : 5만원	· 공무원의 경우 담당 사무,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 참여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의원의 경우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 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 참석수당 지급할 수 없음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주요 추진일정

○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 ’18.10.16.(화)

○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발표 ---------------------------- ’18.10.17.(수)

○ 보조사업자 협약 및 공증 --------------------------------- ’18.10.말

붙 임 : 1. 아름다운 구두네트워크 운영 심의위원 명단  1부.

2. 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