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187
결재일자	2018.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1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윤효한	전종원	박순규		10/15 류훈
협 조
	주무관		김준년

同幸․相生 2018년 맑은 아파트 만들기

노원구 000아파트 관리실태 감사실시 계획

2018. 1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아파트 관리실태 감사실시 계획

우리시 및 관할 자치구청 협의로 당해 아파트 관리실태에 대한 시․구 합동감사 실시계획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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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관련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9조(감사의 요청), 제10조(감사의 실시)

□ 2018년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추진계획 보고(공동주택과-2570)

Ⅱ				감사 개요		‘

☐ 대 상 : *********************

동수/세대수	사용승인	입주구분	관리	난방	선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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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
※ 추가민원 및 실태조사 현황에 따라 감사기간 연장 가능.

☐ 범 위 : 2015년부터 현재까지 관리실태 전반

☐ 주요내용

○ 주택관리업자․용역․공사 등 사업자선정지침 등 규정 준수 여부

○ 입주자 및 임차인 관리비, 잡수입 분리 관련 사항

○ 회계처리 전반, 장기수선계획서 및 조정, 기타 민원사항 등

○ 기타 아파트 단지 운영관리 관련 필요사항.

※ 소송관련 민원사항은 감사대상 제외(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9조 제2항 제1호)

☐ 방 법 : 시·구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현장방문 조사

Ⅲ				감사반 구성		‘

☐ 감사반 명단 : 총 7명

소 속	직급/분야	성 명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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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조치		‘

☐ 감사결과 자치구 통보 (서울시 → 자치구)

※ 조사결과 처분 : **구청장

☐ 세부 감사결과 관리사무소 통보 (자치구 → 관리사무소)

※ 행정절차법에 근거 소명 등 의견제출 기간 명시

☐ 처분확정시 동별 게시판에 확정된 감사결과 부착 (관리사무소)

※ 자치구에서 경고문 명시(공문 병행 부착)하여 게시물 임의훼손 방지

☐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처분확정 감사결과 게시 (관리사무소)

☐ 조치결과 등 결과자료 서울시 통보 (자치구 → 서울시)

Ⅴ				소요 예산		‘

≪예산과목 :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및 품질등급제(100-201-01：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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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참여 공무원 출장 여비(1일 2만원/기관(부서별) 자체지급)

Ⅵ				행정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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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실태조사(감사) 업무분장표            1부

2. 감사 적출사항 보고서 및 확인서(양식) 1부

3. 외부전문가 출석부(계좌내역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