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황대응과-15168
결재일자	2018.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임고은	송준서	10/15 代송준서

지역안전도 진단계획

2018. 10.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역안전도 진단계획

자연재난 발생위험과 예방대책 추진실적을 진단, 미흡사항 개선 등 방재정책 환류를 통해 자주적으로 방재역량을 제고하기 위함

□ 진단 개요

○ 개  념 : 지역별 자연재해에 대한 재해위험요인, 예방대책추진, 예방시설정비 등의 3요소를 고려하여 안전도 진단

○ 근  거

-「자연재해대책법」제75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의2(지역안전도진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 등)

○ 대  상 : 228개 시·군·구(시·군·구 226개, 세종시, 제주도)

○ 기  간 : ’18. 10. 17.(수) ~ 10. 31.(수)

○ 방  법 : 서면진단(14개 지표), 현지진단(41개 지표)

- 서면진단 : 행정안전부, 통계적 수치로 위험요인 등 정량적으로 채점

- 현지진단 : 중앙진단반, 예방대책·시설정비 실적을 지표에 따라 진단

○ 등  급 : 서면진단결과와 현지진단 2개 분야 41개 지표 진단결과 지수로 환산 후 등급(1~10등급) 부여

□ 세부추진계획

○ 진단기간 : ’18. 10. 22.(월) ~ 10. 26.(금) 10:00 ~ 18:00

○ 진단대상 : 25개 자치구(자치구별 진단일정 : 붙임2)

○ 평가위원 : 민간전문가 4명 및 공무원1명

○ 진단장소 : 본청 지하3층 상황실

○ 진단내용 : 41개 지표(94개 세부지표)

○ 자치구 준비사항

- 지역안전도 총괄담당자 명단 제출 : ~ ’18. 10. 17.

- 증빙자료(500페이지내) 제출 : 진단일 전날 14시까지

- USB(증빙자료 저장) 및 채점표(연필로 자체 채점) 지참

○ 향후일정

- 서울시 검증협의체 운영 및 이의신청 : ’18. 10. 31. ~ 11. 2.(예정)

- 자치구 진단결과 제출(서울시→ 행정안전부)  : ’18. 11. 9.

- 안전도 등급 지자체 통보 및 이의신청 : ’18. 11. 16. ~ 11. 21

- 안전도 등급 확정 통보 : ’18. 12. 12.

붙임 : 1. 2018년 지역안전도 진단지침(행정안전부) 1부

2. 자치구 진단일정 1부

3. 증빙자료 주의사항 1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