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8271
결재일자	2018.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강대만	정종대	송호재		10/15 류훈
협 조

「서울시 주택시장 매매특성 실태조사」 시행계획

2018. 10.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주택시장 매매특성 실태조사」 시행계획

	< 추진목적 >
○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주택시장 과열현상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추진 ○ 효율적인 조사 시행을 위해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춘 조사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및 목적

배경 및 목적

2017년,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발표

- ’17.6월(6.19대책) : 서울 전역 분양권 전매제한

- ’17.8월(8.2대책) :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 양도세 강화 등

- ’17.10월(가계부채종합대책) : 新DTI 등 대출기준 강화

- ’17.11월(주거복지로드맵) : 공공주택 및 공적지원주택 100만호 공급

하지만, 정부의 「8.2대책」이후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 지속 증가

- ’17.8월~‘18.8월 중순까지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 6.6% 상승

특히, ‘18.4월 양도세 중과 시행 직전까지 주택가격 국지적 급등

- ’17.8월~‘18.3월 : 강남4구 및 마포‧용산‧성동‧광진 급등

※ 강남4구 : ‘18년 보합세에서 7월부터 반등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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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역 개요

용 역 명 : 서울시 주택시장 매매특성 실태조사

용역기간 : ‘19년 10월~’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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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수행기관 선정방법 : 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제30조 제1항 제2호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수의계약 사유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부가세 제외)인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1인 견적서 제출로 수의계약 가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77호, ‘17.1.23)

- 조사전문기관으로서 다수의 조사경험과 조사에 필요한 전문적인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선정

3		과업내용

조사개요

조사대상 : *******************************

조사지역 : 서울 25개 자치구

수행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와 훈련된 면접원을 통한 면접조사 및 F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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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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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주요내용

조사사전 준비

- 조사계획 수립, 조사항목 개발 및 조사표 작성 등

조사시행 및 데이터 구축・관리

- 조사원 선발・교육 및 조사과정 관리

- 자료검증 및 조사결과 DB 구축‧관리

기초분석 및 보고서 작성

- 설문조사결과 기초분석 및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심층면접(FGI) 시행 및 보고서 작성

- 심층면접 결과분석 및 보고서 작성

4		추진일정 및 예산

추진일정

용역계약 체결 : ‘18년 10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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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목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주택사업특별회계, 저소득층 주거안정도모(국민), 新주택정책개발 연구수행, 사무관리비(204-201-01)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