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3107
결재일자	2018.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양슬기	강경훈	10/15 이성은

2018년 침수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계획(3차)

2018.  10.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2018년 침수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계획(3차)

‘18.8.28~30.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추가접수(서대문구, 은평구)됨에 따라 긴급복구비를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생업복귀를 돕고자 함

□ 지원근거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 및 2018년 서울시 재해구호계획(복지정책과)

○ 2018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침수피해 지원계획(소상공인지원과-7084, ‘18.6.1.)

□ 피해개요

○ 피해대상 : 서대문구 상가 1개소 및 은평구 상가 4개소 등 총 5개소(※ 붙임1)

○ 피해일자 : ‘18.8.28~30.(화~목)

○ 내    용 : 침수피해로 인한 배수・소독 및 시설 복구

□ 조치계획 : 침수피해 상가에 대한 지원금(긴급복구비) 지원

○ 지원기준 :피해상가 당 차등없이 200만원(재원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 2018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행정안전부, ‘17.12.)에 따르면 침수·소파의 경우 실제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감액 지급할 수 있음

○ 지원금액 : 10,000천원(2개 자치구 5개소)

(단위 : 천원)

서대문구	은평구
2,000	8,000

○ 지급방법 : 피해 소상공인 관할 자치구에 배정(재배정) 후 지급 정산

※ 긴급복구비 지급절차

긴급복구비 신청	⇒	긴급복구비 재배정 요청	⇒	긴급복구비 재배정	⇒	긴급복구비 지급	⇒	정산 및 결과보고
자치구 →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지원과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자치구 → 피해 소상공인		자치구

붙 임  1. 침수피해 지원대상 상가 및 공장 현황 1부.

2. 자치구 신청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