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3107
결재일자	2018.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김은선		배기선	10/15 오성문
협조

- (가칭) 사단법인 아픔과 기쁨을 함께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18. 10.

자 활 지 원 과

(가칭) 사단법인 아픔과 기쁨을 함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가칭)사단법인 아픔과 기쁨을 함께｣에서 신청한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관련 검토보고 드림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 접수번호(자활지원과-12544), 접수일자(2018. 9.17)

□ 단체현황

❍ 법 인 명 : (가칭)사단법인 아픔과 기쁨을 함께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56-1

❍ 임원현황 : 이사 5명(대표이사 포함), 감사 1명

❍ 회 원 수 : 101명       ※ 총회참석 : 55명

□ 검토결과 : 법인설립 불허가

□ 법인설립 불허가 사유

❍ 회원명부 및 회원가입 신청서 부적절

- 회원명부에 시설종사자, 공동생활가정․시설입주자, 민법상 의사능력없는 미성년자 포함되어 적절한 방법으로 회원모집을 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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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단법인은 공동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합체로 사람에게 법인격을 부여하여 구성원의 단체의사와 목적에 따른 공동사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시설종사자, 시설입주자, 미성년자 등 법인의 시설과 관련된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것은 부당함

❍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허위사실 기재

- 총회참석자에 회원이 아닌자와 미성년자가 총회참석 날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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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립총회 참석한 회원중 무작위 10명에게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약정여부와 창립총회 참석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총회 불참자가 총회참석자 명부에 서명되었고 이들은 총회개최에 대한 안내를 받지 않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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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부적절

- 기본재산은 보통재산으로 사용이 불가함에도 출연금(****)을 세출예산서에 편성하여 지출계획 수립함

- 세부사업별 대상, 예산산출근거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야 하나 제출서류는 전체적인 소요예산만 책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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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보조금은 법인사업 예산으로 편입할 수 없고, 수익사업은 반드시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고 구성원에게 배분되지 않아야 하는데,
회원명부에 시설종사자, 공동생활가정․시설입주자가 포함되어 구성원에게 수익이 배분되는 위반사례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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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지예산서에 법인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포함되지 않아 법인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 기타 기본제출서류 미제출

- 개인이 가나안교회에 임차(**********)하는 서류만 제출하고, 가나안교회에서 법인 사무실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서류 미제출

□ 행정사항

❍ 미성년자 등 부적절한 회원구성으로  ｢(가칭) 사단법인 아픔과 기쁨을 함께｣ 에 법인설립 불허가 통보와 관련서류 일체 반려함

붙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신청서(별도송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