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친환경급식과-1048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교육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결재
홍혜진	안인숙	이보희	10/15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52번, 소병훈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소병훈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2258번

□ 요구내용 : 무상교육 추진현황

1. 각급 학교별 무상급식 추진현황 및 계획

- 연도별 비용추계결과, 재원마련 계획, 관련 근거 제개정 현황, 추진경과 등 무상급식 관련 추진현황 및 계획(유/초/중/고/특수 등 각급 학교별로 구분)

2. 각급 학교별 무상교복 추진현황 및 계획

- 연도별 비용추계결과, 재원마련 계획, 관련 근거 제개정 현황, 추진경과 등 무상교복 관련 추진현황 및 계획(유/초/중/고/특수 등 각급 학교별로 구분)

3. 제7회 지선 당시 무상교육 관련 자치단체장 공약사항

□ 요청하신 무상교육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급 학교별 무상급식 추진현황 및 계획

- 연도별 비용추계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계	공립초	국공사립중	비고
2018년	135,978	78,038	57,940	유치원, 국사립초, 국제중, 고교는 무상급식 비대상임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원) *특수학교는 교육청 별도지원
2017년	129,512	75,085	54,427
2016년	113,113	75,565	57,548

- 재원마련계획(경비 분담기준): 급식경비(식품비, 관리비, 인건비)총액의 30% 市 분담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2018.10. 4. 개정)

- 추진경과 : 공립초(’11년), 국·공·사립중(’12년부터 연차별 확대) 무상급식 실시

- 향후계획 : 공립초, 국·공·사립중학교 급식의 질 제고

‣ 친환경 학교급식의 친환경 식재료 비율 지속 향상

‣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국‧사립초, 국제중 시행 협의

2. 각급 학교별 무상교복 추진현황 및 계획 : 해당없음

3. 제7회 지선 당시 무상교육 관련 자치단체장 공약사항 : 해당없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친환경급식과)	담당사무관	안 인 숙
	☎02-2133-4143	담당자	홍 혜 진
	작 성 일 : 2018.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