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물재생계획과-1263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물순환정책과장

주무관	배수설계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재
이승주	심형보	하상문	10/15 배광환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30번, 주승용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1. 국회의원 요구번호 2130번(2018.10.09.)과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위원회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 전남 여수시을) 으로부터 요구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주승용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바른미래당)

□ 요구번호 : 2130

□ 요구내용

1. 중, 하수도 관련

1) 최근5년 간 싱크홀 발생 현황(시군구 분류)

2) 싱크홀 발생에 대한 원인 및 견해(각 원인별 분류)

3) 중수도관 1개당 거리(m,km) 및 예산

4) 하수도관 1개당 거리(m,km) 및 예산

5) 최근 5년 간 노후 하수도관 발생 현황(시군구별 건수 , 거리 표기)

6) 최근 5년 간 노후 중수도관 발생 현황(시군구별 건수 , 거리 표기)

7) 최근 5년 간 하수도관 교체 현황(시군구별 건수, 거리 표기)

8) 최근 5년 간 중수도관 교체 현황(시군구별 건수, 거리 표기)

9) 노후 하수도관 집행 예산 내역

10) 노후 중수도관 집행 예산 내역

1-3,6,8,10. 중수도 관련 사항

○ 중수도 정의 및 중수도 관로 관련사항

- "중수도"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이므로

- 하수도관로 처럼 공공도로 하부에 중수도 관로를 부설하지는 않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중수도 설치신고서”상에 중수도 관로에 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중수도 설치 및 관리 의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 제1항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연면적 6만㎡ 이상의 대규모 점포, 숙박업 등)의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설치(준공) 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관리기준을 준수 할 의무를 가짐

- 중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별도로 우리시 예산을 집행한 내역은 현재까지 없음

1-1,2,4,5,7,9 하수도 관련 사항

○ 최근 5년 간 싱크홀 발생 현황

- 도로침하(함몰) 발생 현황(’13년~’17년)

구 분	최근5년 (’13~’17)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비고
합 계	3,581	850	779	734	597	621
하 수 도	2,656	753	525	504	423	451	74%
상 수 도	77	8	21	16	25	7	2%
기 타	848	89	233	214	149	163	24%

※ 자치구별 현황 따로붙임

○ 싱크홀 발생에 대한 원인 및 견해

- 도로침하(함몰)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노후불량 하수관로가 전체 건수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시 하수관로 총 연장 10,682㎞ 중 약 50%(5,382㎞) 이상이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하수관로로서, 도로함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30년 이상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조사 및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 우리시는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중 정비예정인 하수관로(재개발 등)를 제외한 2,720㎞를 ’18년까지 조사하고, 도로함몰 관련 긴급보수 대상관로 308㎞에 대해 4,596억원을 투입하여 ’20년까지 단계적으로 우선 정비할 계획임

○ 하수도관 1개당 거리 및 예산

- 하수도관 m당 정비 단가는「환경부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2018.1)」중 사업비 산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기준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m)

관종	관경(mm) 박스(m*m)	포장상태			관 종	관 경(mm) 박스(m×m)	포 장 상 태
		비포장구간	포장구간				비포장구간	포장구간
콘크리트관	300	512,740	782,541		플라스틱관	200	476,678	737,848
	400	580,188	859,007
						300	525,101	794,902
	500	624,861	912,820
						400	625,778	904,597
	600	705,821	1,016,585
						500	711,507	999,476
	700	782,918	1,102,578
						600	810,869	1,121,644
	800	854,676	1,183,365
						700	919,311	1,238,972
	900	945,775	1,283,451
	1000	1,051,853	1,398,649
						800	1,030,780	1,359,468
	1100	1,188,358	1,557,399
						900	1,120,686	1,458,352
	1200	1,313,909	1,691,805
						1000	1,252,157	1,598,943
	1350	1,519,849	1,910,605
						1200	1,519,329	1,897,235
강관	300	707,247	977,038
				,
					사각형거 (BOX)1련 2련박스는 동일규격의 1.5배적용	H1.0×W1.0	1,813,280	2,098,936
	400	827,275	1,106,094
	500	935,411	1,223,371
						H1.0×W1.2	1,980,997	2,266,643
	600	1,068,860	1,379,624
						H1.2×W1.2	2,008,266	2,293,922
	700	1,206,659	1,526,319
						H1.0×W1.5	2,087,044	2,432,231
	800	1,373,571	1,702,260
						H1.5×W1.5	2,235,747	2,580,933
	900	1,509,424	1,847,090
						H1.5×W1.8	2,493,065	2,838,251
	1000	1,730,822	2,077,609
	1100	1,990,647	2,359,688
						H1.8×W1.8	2,688,377	3,033,563
	1200	2,234,280	2,612,176
						H1.5×W2.0	2,712,639	3,057,825
압송관로 (주철관)	80	91,404	309,684
						H2.0×W2.0	3,180,065	3,525,251
	100	102,960	323,665
						H1.5×W2.5	3,443,537	3,966,580
	150	139,786	366,708
						H2.0×W2.5	3,790,171	4,313,203
	200	172,293	405,664
	300	248,738	494,561
						H2.5×W2.5	4,445,958	4,968,990
	400	348,039	606,519
						H1.5×W3.0	4,058,779	4,581,821
	500	453,129	724,142
						H2.0×W3.0	4,541,703	5,064,746
	600	563,069	846,789
						H2.5×W3.0	5,297,975	5,821,007
	700	708,878	1,005,274
						H3.0×W3.0	5,625,868	6,148,911
	800	860,005	1,169,007

○ 최근 5년 간 노후 하수도관 발생 현황(자치구별 20년 이상 노후관로 현황-차집관로 제외)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최근 5년 간 하수도관 교체 현황(’14년~’18.9월)

연번	자치구	사업건수	정비거리(m)	비고
	합계	420	606,505
1	종로구	5	6,881
2	중구	8	14,737
3	용산구	21	9,042
4	성동구	27	7,590
5	광진구	18	52,010
6	동대문구	8	10,459
7	중랑구	10	19,123
8	성북구	10	15,922
9	강북구	11	29,787
10	도봉구	12	29,493
11	노원구	15	34,977
12	은평구	15	20,499
13	서대문구	16	19,159
14	마포구	9	5,312
15	양천구	25	35,966
16	강서구	33	41,954
17	구로구	26	47,481
18	금천구	18	36,585
19	영등포구	24	29,039
20	동작구	11	11,948
21	관악구	25	41,028
22	서초구	14	11,040
23	강남구	16	27,265
24	송파구	30	25,501
25	강동구	13	23,707

○ 노후 하수도관 집행 예산 내역

- 최근 5년간(’14년~’18.9월) 노후 하수도관 집행 예산은 12,388억 원입니다.

(하수관로 개량, 배수분구 종합정비, 도로함몰예방 노후관로 정비를 포함)

붙임 : 자치구별 도로침하(함몰) 발생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	담당사무관	강철규
	(물재생계획과)		심형보 이인규 이두환
	☎2133-3854	주무관	김동우
	☎2133-3858 ☎2133-3790 ☎2133-3795		이승주 강신욱 김민석
	작 성 일 : 2018.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