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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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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120 전화 상담민원] 건축이행강제금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 님께서 120전화상담으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건축이행강제금 감면이 1회만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기존 위반건축물의 합법화 시행계획 여부"에 관한 내용으로 유선으로 먼저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이행강제금 감경은「건축법」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같은 법 시행령」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및「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의 규정에 따라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할 수 있다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권한을 가지고 있는 허가권자(서대문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최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1930호)」은 2013.7.16 제정되어 2014.1.17.∼2015.1.16.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으나, 이와 같은 조치는 상기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이 가능한 사항으로 추후 관계법령의 제·개정등으로 해당 조치가 가능할 시 이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0/1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02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