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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재건축 정비구역의 정비계획의 효력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정비계획의 변경이 진행 중(구청에 접수되어 검토 중)인 재건축 정비구역과 인접한 대지로서 기존에 결정된 정비계획상의 내용(공원, 도로 등)으로 인·허가 신청이 가능한지의 여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여부는 해당 지역의 정비계획의 수립 및 허가권자(자치구)가 지역상황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3. 만족스런 답변을 전해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양해말씀을 부탁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0/1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02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