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14146
결재일자	2018.10.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재개발1담당	주거정비과장	도시환경국장
정용근	최연우	조운기	10/12 이계섭
협 조

〈삼선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다수인민원 처리 계획

2018. 10.

도시환경국

주거정비과

〈삼선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다수인민원 처리계획

삼선제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청산자들의 추가 분양을 요청하는 다수인 민원 처리에 관한 보고임

Ⅰ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삼선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위    치 : 성북구 삼선동2가 296번지 일대

면    적 : 63,780.50㎡ (조합원수 : 429인)

사업규모 : 공동주택 1,19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18층, 용적율 229.47%)

Ⅱ		추 진 현 황

2009. 06. 04 : 정비구역지정

2010. 07. 19 : 조합설립인가

2016. 07. 14 : 사업시행인가

2017. 03. 02 ~ 04. 30 : 분양신청

2018. 08. 30. : 관리처분계획인가

Ⅲ		민 원 개 요

민원인 : 김○○외 21인

민원요지 : 삼선제5구역 청산자들에 대한 추가 분양 요청

발생개요 : 2017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청산자들이 청산금이 적으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추가 분양을 요청함

Ⅳ		문제점 및 해결방안

문제점

청산자가 100여명으로 추가 분양시 일반분양 수입금 감소로 인해 기존 조합원들의 반발이 예상됨

주민이주시 청산자들의 반발로 이주철거기간 장기간 소요 예상

해결방안

추가 분양 등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은 총회 결의사항이므로 총회에서 처리토록 조합 행정지도

Ⅴ		민원처리 계획

민원인에게 추가분양 등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은 조합 총회 결의사항이므로 총회에서 처리토록 조합측에 안내하였음을 통보 처리

조합에는 청산자들의 반발로 이주철거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면 사업비가 증가되는 점과 청산금 감액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총회를 통해 처리토록 행정지도

붙 임 1) 민원서류 1부.

2) 다수인민원 관리카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