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10671
결재일자	2018.10.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산업정책팀장	문화융합경제과장
오상배	나형선	10/12 최판규

사단법인 서울가수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18. 10.

사단법인 서울가수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서울가수협회」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건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림

Ⅰ		신청 내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서울가수협회

○ 대 표 자 : 김옥자**************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난계로 29길 27(숭인동), 4층 401호

○ 설립 목적

- 대중가요 및 전통가요의 보급 활성화

- 사회적약자를 위한 사랑나눔

○ 목적 사업

- 대중가요 및 전통가요의 보급 및 활성화 사업

- 소속가수의 발전 및 홍보사업

- 소외계층 어르신 등을 위한 위문공연 등의 사랑나눔 활동

- 유능한 후배가수를 발굴하는 활동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Ⅱ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2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5조

- 제35조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산업통산자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 주무관청(허가권자) 검토 ⇒ 주무관청 : 서울특별시장

○ 해당단체는 대중가요 및 전통가요의 보급 활성화를 통한 문화사업발전 및 창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해당단체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나,

○ 관련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이 서울특별시장에 위임되었고,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주무관청(허가권자)은 서울특별시장임
* 주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 29길 27(숭인동), 4층 401호

□ 비영리성 여부 검토 ⇒ 비영리성 인정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연번	구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①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및 주관사업, ’18년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지니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기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②	허가요건 ②	사업수행능력, 재정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협회장 1명, 이사 2명, 감사 1명 ○ 자산 규모 : ***************** ○ 사무실 마련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난계로 29길 27(숭인동), 4층 401호
	검토결과	○ 법인의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일부 목적사업에 경험 및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정기수입규모는 연간 회비징수액 등 *******임 - 기타 기부금 관련 계획이 기술되어 있음 - 사무실은 이미 종로구에 마련하여 운영 중 ※ 부동산 사용승낙서 제출 ○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③	허가요건 ③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18.10.11. 확인)

□ 기타사항 검토 ⇒ 제출서류 등 적정

○ 제출서류 검토 → 관련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완료

-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필수 제출서류 제출현황

연번	필수 제출서류	제출 여부 (사단법인 서울가수협회)
1	설립허가 신청서 1부	제출 완료
2	설립발기인 명단 1부	제출 완료
3	정관 1부	제출 완료
4	창립총회 회의록 1부	제출 완료
5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제출 완료(인감증명서 4부)
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제출 완료 (2018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7	회원명부 1부	제출 완료
8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1부	제출 완료
9	임원 취임승낙서 각 1부	제출 완료 (임원취임승낙서 4부, 인감증명서 4부)
10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각 1부	제출 완료
11	사무소 증빙서류	제출 완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부동산사용승낙서)
12	법인소개서 1부	제출 완료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사항 완비 및 기재내용 적정

- 관련법령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사항 및 정관 기재내용 현황

연번	정관상 필수기재사항	정관기재조항 및 내용검토 (사단법인 서울가수협회)
1	명칭	제1조(내용 적정)
2	목적	제3조(내용 적정)
3	사무소의 소재지	제2조(내용 적정)
4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내용 적정)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내용 적정)
6	자산에 관한 규정	제28조부터 제34 조까지(내용 적정)
7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	제38조(내용 적정)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내용

연번	검토사항	기재내용	검토결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년 7월 11일(수), 15:00-17:00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201-26 회의실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 회원 50명(발기인 포함) - 참석인원 : 회원 26명(발기인 포함)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의장선출 - 정관심의 -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 재산 출연 사항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사무소 설치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6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협회장 김옥자 선출 - 임원(4명): 김옥자, 남해운, 이상근, 배경태	이상 없음
7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확인 → 적정

※ 사무실 현장확인 사진

◆ 위치 : 종로구 난계로 29길 27(숭인동), 4층 401호 ◆ 확인일 : 2018. 10. 10.
사무실 입구 현판	사무공간

Ⅳ		향후 계획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18년 10월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할 수 있도록 해당단체에 안내 예정

붙임 :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부.
3.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첨부서류 1부(따로붙임).  끝.

참조	관련 법령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행정관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1항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중략- )에게 각각 위임한다.  - 중략 -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