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재생과-9814
결재일자	2018.10.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역재생계획팀장		공공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김지호	정병익		홍선기		김성보		10/12 강맹훈
협 조
	서울역재생지원팀장					이창훈
	서울역재생사업팀장					박일형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계획

2018. 10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계획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의거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 추진배경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18.7.5)에 따라 서울역 일대 도시활성화계획을 변경하고자 법정절차 이행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공청회 개최)

□ 추진경과

○ `15. 7. 24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제269호)

○ `15.12. 10 :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공고(서울시공고 제2015-2189호)

○ `17.12. 28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고시(서울시고시 제2017-488호)

○ `18. 7.  5  :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서울시공고 제2018-1570호)

○ `18.10.  4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 추진 계획(본부장)

Ⅱ				공청회 계획(안)		‘

□ 개   요

○ 일    시 : ‘18.10.30.(화), 15:00~17:00

○ 장    소 : 중림사회복지관 3층 대강당

○ 참석대상 : 지역주민, 일반시민, 전문가, 학회 및 단체, 공무원 등

○ 주    최 : 서울특별시

□ 진행방법

○ 변경 계획안 발표 이후 좌장이 회의를 주재하여 주민, 전문가 등 의견수렴

※ 좌장 및 지정토론자는 별도 선정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행 사 전	14:30~15:00(30분)	◦ 등록 및 자료제공
개 회	15:00~15:05(05분)	◦ 진행순서,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사회자 (서울역재생계획팀장)
인사말씀	15:05~15:10(05분)	◦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
계획설명	15:10~15:30(20분)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공공재생과
장내정리	15:30~15:40(10분)	◦ 장내 정리
의견수렴	15:40~16:00(20분)	◦ 질의응답	좌장, 지정토론자(4인)
	16:00~16:50(50분)	◦ 의견수렴
폐 회	16:50~17:00(10분)	◦ 총 평	좌 장

□ 홍보방안

○ 일간신문 공고

- 공고방법 : 일간신문2개사 1회

- 공고내용 : 공청회 개최 목적, 개최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등

- 공 고 일 : ‘18.10.16(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 공고)

○ 관련기관(부서) 및 자치구 홍보 요청

○ 현수막 게시,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한 주민 홍보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및 홍보매체 등

Ⅲ				향후 일정		‘

○ `18. 11~12 : 시의회 의견 청취

○ `19. 1~2    :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및 고시

○ `19. 3~4    : 보고서 인쇄 및 배포

Ⅳ				행정사항		‘

□ 관계기관 및 자치구 협조

○ 공청회 참석 요청 공문 발송 등

□ 소요예산

○ 지출예산 : 145만원

- 대 관 료 : 15만원

- 참석수당 : 60만원(15만원 × 4인)

- 다과비, 간담회 등 : 70만원

※ 상기예산을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예산과목

- 공공개발 및 공공공간 확충(도시개발),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사업추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공청회 개최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