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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임대주택 자격심사시 금융정보 조회 실적(‘18.6~’18.8)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2314호(2018.10.11.)와 관련입니다.

2. 현재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영구·매입·전세·국민·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시 적용하는 자산기준의 범위를 부동산에서 금융자산 및 기타 일반자산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시행중이며,

- (신규) ‘16.12.30.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

- (재계약) ‘17.6.30. 이후 갱신계약분부터 적용

3.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 입주 및 재계약 대상자에 대한 금융 등 자격조회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조회대상자에게 ‘금융정보 제공사실’을 통보(제공사실 통보에 동의한 경우)하면서 비용(발송 건당 430원)이 발생됩니다.

4. 해당 금융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 부과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영구·매입·전세·국민·행복주택) 신규 입주자모집 및 재계약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금융정보 조회 실적 자료 제출(대상기간 ; ‘18.06.01.~’18.8.31.까지 조회분)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붙임양식을 작성하여 10.2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공사이지만 입주자 선정을 지자체가 하여「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지자체에서 작성(각종 사업이 부서별로  다를 경우 문서수신 부서에서 수합하여 제출바람)

5. 기타 작성과 관련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로 직접 문의 바라며, 조회실적이 없는 경우는 '실적없음'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부 공문 및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강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생활보장과장),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초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심현주		임대계획팀장	박기철		임대주택과장	10/12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29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053	/전송	2133-0756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