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생정책과-11674
결재일자	2018.10.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생정책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재
최정은		김현중	백운석	김성보	10/12 강맹훈
협 조
	주무관				박현정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45번, 황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황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145번

【 도시재생본부 】

3. 도시재생 뉴딜사업

1)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기준(평가 배점표 사본) 및 프로세스

2) 선정 사업별 총 예산 및 년도별 집행계획(국비, 시비 구분)

4.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1)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개요

2)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 선정 및 추진 현황(사업계획서 사본 포함)

3) 사업별 ** 계획 및 집행 현황

4) 서울형 도시재생사업과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기준 비교표

5) 서울형 도시재생4.0 내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상기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별 ** 계획/집행 현황,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대용량 별도송부)

2. 도시재생 4.0 자료집 1부(대용량 별도송부). 끝.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생정책과)	담당사무관	윤 옥 광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담당사무관	하 대 근
	☎ 2133-8623	주 무 관	박 현 정
	☎ 2133-7167	주 무 관	이 승 우
	작 성 일 : 2018. 10.

3. 도시재생 뉴딜사업

1)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기준 (평가배점표 사본) 및 프로세스

○ 평가배점표

※ 도시재생뉴딜사업 평가운영 가이드라인 12p(국토부, 2018. 4.24.)

< 평가항목 및 배점 표준안 >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배점
①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20	사업 시급성	10
		사업 필요성	10
② 사업계획의 타당성	50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10
		사업계획의 적절성	10
		사업의 실현가능성	20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	10
③ 도시재생 뉴딜 효과	30	주거복지 및 삶의 질 개선	10
		일자리창출 및 도시경쟁력	10
		사회통합 및 지속가능성	5
		부동산 시장 영향 대응	5
가 점	+5	※ 부처협업 강화, 로드맵 반영	+5

○ 프로세스

※ 도시재생뉴딜사업 평가운영 가이드라인 1p(국토부, 2018. 4.24.)

평가절차 및 일정(안)

추진절차				주요 내용		비고
선정계획 공고				◦선정계획 확정: 4.24(화) * 도시재생특위 ◦선정계획 공고: 4.26(목) * 홈페이지, 공문 * 공고 전후 설명회 개최		4월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회(안) 구성 및 확정: 6.15(금)까지 ◦평가위원 워크숍: 6.25~6.29 * 기간중 반일 ★ · 평가방법 설명 및 유의사항 안내 등		6월
신청접수				◦사업신청 접수: 7.4(수)~7.6(금)		7월초
사업 평가		지자체 예비검토		◦신청서류 검토: 7.6(금) - 지원제외대상, 서류 누락여부 검토·보완→평가대상 확정		7월초
		1차 서면평가		◦평가 준비회의: 7월초 * 워크숍과 연계 가능 ★ ◦서면평가: 7.9(월)~7.17(화) · 개별 사업 검토 · 서면질의·답변 - 질의서 취합·통보→시군구 답변→서면평가 반영 · 서면평가(사전 적격성 검증 병행) 및 결과 제출 ◦서면평가 조정회의: 7.17~7.18 * 기간중 반일 ★ · 1차 사업선정: 2배수 내외		7월중
		현장실사		◦현장확인 필요사항 통보: 7.19(목)까지 - 위원별 취합→시군구 통보→현장실사 시 설명 ◦현장실사 계획 수립·통보: 7.20(금)까지 ◦현장실사: 7.23~7.27 * 기간중 3일~4일 ★ - 현장실사→결과 시군구 통보→발표평가 시까지 보완		7월중
		2차 발표평가		◦발표평가: 8.6(월)~8.9(목) ★ · 사업설명 및 질의·답변 · 평가 종합 및 확정(부대의견 작성) · 평가결과 국토부 제출: 8.13(월)까지		8월중
평가종합 및 검증 (중앙정부)				◦사업 적격성 검증: 8월말 * 부동산시장 영향		8월말
사업 선정 (중앙정부)				◦사업 선정: 8월말 · 도시재생특위 보고

* 별표(★): 평가위원 참석 일정(중앙 평가지원단 참관 가능)

2) 선정 사업별 총 예산 및 년도별 집행계획 (국비, 시비 구분)

○‘18년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현황(7개소)

※ 국토부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후 확정예정

(단위 : 백만원)

선정사업	구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장미로 물들이는 재생마을 (중랑구 묵2동)	계	25,000	350	7,500	7,500	7,500	2,150
	국비	10,000	-	3,000	3,000	3,000	1,000
	시비	13,500	350	4,050	4,050	4,050	1,000
	구비	1,500	-	450	450	450	150
일상의 행복과 재미가 있는 도심 삶터, 천연충현 (서대문구 천연·충현동)	계	25,000	350	7,500	7,500	7,500	2,150
	국비	10,000	-	3,000	3,000	3,000	1,000
	시비	13,500	350	4,050	4,050	4,050	1,000
	구비	1,500	-	450	450	450	150
함께사는 수유1동 (강북구 수유1동)	계	25,000	350	7,500	7,500	7,500	2,150
	국비	10,000	-	3,000	3,000	3,000	1,000
	시비	13,500	350	4,050	4,050	4,050	1,000
	구비	1,500	-	450	450	450	150
사람향기 품은 불광2동 향림마을 (은평구 불광2동)	계	25,000	350	7,500	7,500	7,500	2,150
	국비	10,000	-	3,000	3,000	3,000	1,000
	시비	13,500	350	4,050	4,050	4,050	1,000
	구비	1,500	-	450	450	450	150
관악산 자락 동행마을, 평생살이 난곡 (관악구 난곡·난향동)	계	25,000	350	7,500	7,500	7,500	2,150
	국비	10,000	-	3,000	3,000	3,000	1,000
	시비	13,500	350	4,050	4,050	4,050	1,000
	구비	1,500	-	450	450	450	150
젊은이와 어르신이 어우러져 하나되는 "제기동 감초마을“ (동대문구 제기동)	계	12,500	350	5,250	5,250	1,650	-
	국비	5,000	-	2,100	2,100	800	-
	시비	6,750	350	2,835	2,835	730	-
	구비	750	-	315	315	120	-
예술과 문화가 숨쉬는 반짝반짝 빛나는 금하마을 (금천구 독산1동)	계	12,500	350	5,250	5,250	1,650	-
	국비	5,000	-	2,100	2,100	800	-
	시비	6,750	350	2,835	2,835	730	-
	구비	750	-	315	315	120	-

4.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1)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개요

○ 비전 : 시민이 행복하고 지역이 활력있는 서울

○ 목표 : 다양한 맞춤형 재생으로 함께 성장하고, 민간‧주민참여로 재생주체의 확대를 통한 체감 지속

○ 추진현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7개소를 포함하여 131개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

[ 서울시 도시재생 현황 ]

구 분		개소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27개
도시재생 개념을 담은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거점확산형 도시재생사업	12개
	주거환경개선사업	77개
	도시활력증진사업	11개
	새뜰마을 사업	2개
	골목길 재생	2개
합 계		131개

2)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 선정 및 추진 현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7개소 선정 및 추진현황

- 1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3개소)

지역명	위 치	면적 (만㎡)	유형	지정 일자	지정 방법	사업기간	추진현황
서 울 역	중구 중림동, 회현동, 소공동 용산구 남영동, 청파동	195	경제 기반형	‘17.12.10	시범사업	'15~'19	활성화계획 고시 (‘17.12.23) 변경진행중
창동·상계	도봉구 창동 노원구 상계동	98	경제 기반형	‘16.04.18	2차지역 (국토부 선정)	'16~'21	활성화계획 고시 (‘17.3.2)
장 안 평	동대문구 장안동, 답십리동 성동구 용답동	52	경제 기반형	‘17.12.10 ※‘18.7.4 유형변경	시범사업	'15~'20	활성화계획 고시 (‘17.6.1)
세운상가	중구 광희동, 을지로동 종로구 종로 1,2,3,4가동	44	중심 시가지형	‘17.12.10	시범사업	'14~'19	활성화계획 고시 (’18.5.10)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종로구 종로 1,2,3,4가동	34	중심 시가지형	‘17.12.10	시범사업	'14~'18	활성화계획 고시 (‘17.8.4), 변경 진행중
창신·숭인	종로구 창신1,2동, 숭인1동	83	근린 재생형	‘17.12.10	선도사업 (국토부지정)	'14~'17	활성화계획 고시 (‘15.2.26)
가 리 봉	구로구 가리봉동	33	근린 재생형	‘‘16.04.18	2차지역 (국토부 선정)	'16~'20	활성화계획 고시 (‘17.5.11)
해 방 촌	용산구 용산2가동	33	근린 재생형	‘16.04.18	2차지역 (국토부 선정)	'16~'20	활성화계획 고시 (‘17.5.11)
성 수	성동구 성수1가 1,2동	89	근린 재생형	‘17.12.10	자치구 공모	'15~'18	활성화계획 고시 (‘17.6.1)
신 촌	서대문구 신촌동	43	근린 재생형	‘17.12.10	자치구 공모	'15~'18	활성화계획 고시 (‘16.12.29)
암 사	강동구 암사동	64	근린 재생형	‘17.12.10	자치구 공모	'15~'18	활성화계획 고시 (‘17.6.8)
장 위	성북구 장위동	32	근린 재생형	‘17.12.10	자치구 공모	'15~'18	활성화계획 고시 (’17.9.14 )
상도4동	동작구 상도4동	73	근린 재생형	‘17.12.10	자치구 공모	'15~'18	활성화계획 고시 (‘17.8 )

-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4개소)

지역명	위 치	면적 (만㎡)	유형	지정 일자	지정 방법	사업기간	추진현황
영등포 경인로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본동, 문래동	52	경제 기반형	‘18.7.5	후보지 거버넌스구축	'17~'22	계획 수립중
정동	중구 정동	60	중심 시가지형	‘18.7.5	후보지 거버넌스구축	'17~'22	계획 수립중
용산 전자상가	용산구 한강로2가	21	중심 시가지형	‘18.7.5	후보지 거버넌스구축	'17~'22	계획 수립중
마장동	성동구 마장동	57	중심 시가지형	‘18.7.5	후보지 거버넌스구축	'17~'22	계획 수립중
청량리· 제기동	동대문구 제기동	49	중심 시가지형	‘18.7.5	후보지 거버넌스구축	'17~'22	계획 수립중
4.19 사거리	강북구 우이동	63	중심 시가지형	‘18.7.5	후보지 거버넌스구축	'17~'22	계획 수립중
독산동 우시장	금천구 독산동	23	중심 시가지형	‘18.7.5	후보지 거버넌스구축	'17~'22	계획 수립중
안암동	성북구 안암동5가 (캠퍼스타운)	17	중심 시가지형	‘18.7.5	희망지사업	'16~'20	계획 수립중
수유1동	강북구 수유1동	51	근린 재생형	‘18.7.5	희망지사업	'17~'22	계획 수립중
창3동	도봉구 창3동	34	근린 재생형	‘18.7.5	희망지사업	'17~'22	계획 수립중
불광2동	은평구 불광2동	47	근린 재생형	‘18.7.5	희망지사업	'17~'22	계획 수립중
천연 충현동	서대문구 천연·충현동	29	근린 재생형	‘18.7.5	희망지사업	'17~'22	계획 수립중
난곡 난향동	관악구 난곡로26길	27	근린 재생형	‘18.7.5	희망지사업	'17~'22	계획 수립중
묵2동	중랑구 묵2동	53	근린 재생형	‘18.7.5	희망지사업	'17~'22	계획 수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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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형 도시재생사업과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기준 비교표

○‘18년 도시재생 뉴딜선정기준 및‘18년 서울형 도시재생(주거지형) 선정기준 비교

구분	뉴딜선정기준			서울형 도시재생(주거지형) 선정기준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항목	배점
선정대상	사업대상지 공모를 통해 선정		-	사전단계(희망지사업) 시행지역 평가를 통해 선정	-
사업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 시급성	10	20	▸물리적 환경 개선의 필요성·시급성 ▸사회적 재생의 필요성·시급성	30
	사업 필요성	10
사업계획 타당성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10	50	▸주민제안서 작성과정 및 작성내용 ▸제안에 따른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20
	사업계획의 적절성	10
	사업의 실현가능성	20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	10
주민공동체 역량 및 추진의지	주거복지 및 삶의 질 개선	10	30	▸희망지사업 운영성과 ▸주민공동체 및 자치구 추진의지	30
	일자리창출 및 도시경쟁력	10
	사회통합 및 지속가능성	5
	부동산 시장 영향 대응	5
도시재생 기대효과	-			▸도시재생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	20
가점	부처협업 강화, 로드맵 반영		+5	-

5) 서울형 도시재생 4.0 내용  ※ 보고서 붙임 2

○ 서울시 도시재생 성과와 한계

○ 미래 서울시 도시재생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

<도시재생 4.0 목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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