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사연구과-1295
결재일자	2018.10.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사연구과장	학예연구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정지희	박상빈	박현욱		10/12 代임원빈
협 조
	경영지원부장		임원빈
	예산2팀장		김유진
	총무과장		허혜경

2018

박물관 학술총서 발간 관련 예산변경 계획

2018. 10.

서울역사박물관

(조사연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전문가 자문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한양대 산학협력단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

박물관 학술총서 발간 관련 예산변경 계획

국내외 서울학 미공개자료를 발굴수집하여 학술총서로 발간 및 대시민 공개하는 학술총서 발간사업의 추진과정 중 조사영역의 확대로 인한 예산부족현상이 발생하여 예산변경을 통해 사업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18년도 해외자료조사 및 학술총서 발간

□ 사업목적

○ 해외소재 서울학 관련 자료 발굴 및 수집

○ 조사자료의 학술총서 발간으로 서울학 연구기반 및 박물관 정체성 확립

□ 사업내용

○ 일제강점기 경성(서울) 상점가 조사

○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학술총서 발간

○〈대경성부대관〉(지도)과『대경성도시대관』(문헌자료)을 비교분석하여 일제강점기 경성 상점가 복원

□ 사업기간 : 2018. 1. ~ 2018. 12.

○ 주제 및 연구팀 선정 : 2018. 1. ~ 2.

○ 사업계획 수립 및 조사용역 계약 : 2018. 3.~ 4.

○ 조사용역 실시 : 2018. 4. ~ 8.

○ 학술총서 발간 : 2018. 9. ~ 12.

2		예산변경 계획

□ 변경과목

: 서울생활문화자료 조사 및 편찬사업의 사무관리비(201-01) 일부를 박물관 학술총서 발간 사무관리비로 변경

(단위: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역사와 문화의 복합공간 창조	조사연구기능 강화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및 편찬	일반 운영비 (201)	사무 관리비 (01)		658,500	-	10,000	648,500
역사와 문화의 복합공간 창조	조사연구기능 강화	박물관 학술총서 발간	일반 운영비 (201)	사무 관리비 (01)		38,050	10,000	-	48,050

□ 변경 사유

- 학술총서사업은 서울학 연구중심지로서 서울역사박물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국내외 소재 미공개 서울학자료를 발굴 및 조사하고 그 결과를 총서로 발간하여 대시민공개를 하는 사업임.

- 당초에는 일제강점기 경성의 종로 및 본정(현재 충무로) 상점가를 복원하려 했으나, 기초자료인〈경성부대관〉과『대경성도시대관』을 검토한 결과 종로(10%)보다는 명치정(현재 명동)과 본정(90%)에 상점이 집중되어 있어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조사영역의 확대 및 추가조사(5,000천원→15,000천원)를 실시하였음.

- 이에 따라 학술총서 제작비와 번역비, 원고료 등의 예산 부족이발생하여 부서 내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및 편찬 사업의 낙찰차액을 검토한 결과 변경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변경하여 사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대경성부대관 (1936년 7월 발행)	대경성도시대관(1937년 발행)

3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법률 제15528호, 2018. 3. 27.)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대통령령 제28521호, 2017. 12. 29.)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8조

(서울특별시규칙 제4201호, 2018.1.18.)

□ 2018년도 해외자료조사 및 학술총서 발간계획

(조사연구과-375, 2018.3.23.)

붙임.  1. 예산변경요구서  1부.

2. 2018년도 해외자료조사 및 학술총서 발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