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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농지불법전용 국정감사자료 추가 요청(김종회 국회의원)

1.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4643호(2018.10.11.), 동 농지과-1739호(2018.04.06.), 동 농지과-86호(2018.01.04.)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김종회 국회의원, 전북 김제, 민주평화당)”에 따른 농지불법전용 현황 자료 요구가 있어 해당 자료를 붙임과 같이 추가 요청하오니 2018.10.1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7년 농지불법전용 현황(적발, 조치내역별 횟수 구분)

○ 작성 대상: 도봉, 강서,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 작성 양식: (붙임1) 작성서식에 행정조치내역 횟수 입력

나. 불법전용농지 실태조사 결과(고발조치 결과 중 벌금액 표시)

○ 작성 대상: 도봉, 강서, 서초구

○ 작성 양식: (붙임2) 작성서식의 “ⓣ고발조치 기타”열에 벌금 부과액 입력

붙임  1. 농지불법전용 적발 및 조치결과(서식) 1부.

2. 농지불법전용 실태조사 결과(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생활경제과장),강동구청장(도시농업과장)
주무관							백기선			도시농업지원팀장					박세황					도시농업과장					전결 10/12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552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청사(3층)															/
전화		02-2133-5380						/전송			02-768-8945					/	gsbaek@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