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9454
결재일자	2018.10.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개발팀장	공공개발센터장	재생정책기획관
이지은	노승원	이상면	10/12 김성보
협 조

서울천만인소 청원 검토보고서

- 성동구치소 부지 복합문화단지 건립 -

2018. 10.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SH공사 기본구상 수립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천만인소 청원 검토보고서

- 성동구치소 부지 복합문화단지 건립 -

Ⅰ		청원 요지

국토부 주택공급 대책 발표 관련 舊성동구치소 부지 내 임대주택 입지를 반대하며, 복합 문화 단지 조성을 요구

▢ 사업개요

○ 위    치 : 송파구 가락동 162 일대

○ 부지면적 : 78,458.2㎡ (제2기동대 부지 5,019㎡ 별도)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제3종일반/준주거, 공공청사 폐지

○ 도입용도 : 공동주택, 청년․일자리시설, 교육․문화시설 등

▢ 위치도

Ⅱ		청원 발생 개요

▢ 청원 발생 배경

○ '17.6월 서울동부구치소가 문정법무단지로 이전한 이후 '18.3월 성동구치소 소유권이 이전(법무부→SH공사) 됨에 따라 이전적지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 고조

○ 서울시, SH공사, 송파구 등으로 개발계획 내용에 대한 문의 민원이 이어져 오던 가운데, '18.9.21.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성동구치소 부지가 포함되어 발표

○ 일부 언론에서 공동주택 공급형태(임대주택)가 결정된 것으로 보도되어 지역주민들의 반대 청원 다수 발생(구청장 및 지역구 의원 공약 사항 이행 요구)

▢ 유사 안건 처리 현황

○ 유사민원 문건 총 82건 처리('18.9.14.~10.7.)

접구창구	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민원상담	국민신문고	120전화상담 (문건접수요청)	인권침해신고	총계
처리건수	49	19	11	2	1	82

Ⅲ		주요 쟁점사항(민원 주장)

▢ [쟁점1] 舊 성동구치소 부지 내 임대주택 건립 반대

○ 주변 아파트 재건축이 대거 진행 중이므로 추가 임대주택 공급 시 경제적 손실, 생활수준 저하 등 문제 발생

▢ [쟁점2] 舊 성동구치소부지 문화복합단지 조성 공약 이행

○ 송파구청장 및 지역구 의원 공약 사항이므로 이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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