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기후대기과-19284
결재일자	2018.10.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환경정책과장,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권미정		하동준	신대현	이해우	10/12 황보연
협 조
	승용차마일리지팀장				박경애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94번, 송명화 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따로붙임 : 송명화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송명화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8. 최근 3년간 승용차요일제 운영 관련

1) 참여현황(신청, 실제참여, 참여율, 탈퇴)

2) 현장점검 계획서 및 이행실태 현장점검 실시결과

3) 무선인식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

4) 수도권 승용차요일제 운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협력 내용

5) 승용차마일리지 운영 및 인센티브 제공 현황

6) 포상 현황(시민, 단체, 공무원 등)

7) 사업평가서 및 향후 추진계획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참여현황(신청, 실제참여, 참여율, 탈퇴)

○ 승용차요일제 가입 대상차량 : 서울시 소재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 최근 3년간 대상차량 및 가입차량 현황

(단위 : 천대, %)

연도	대상차량	총참여차량	신규가입	참여율	탈퇴차량
2016	2,496	528	20	21.2	170
2017	2,562	375	6	14.6	172
2018.9월말	2,573	331	4	12.9	46

※ 2017년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이 페지되어 신규가입자가 현격히 감소

2) 현장점검 계획서 및 이행실태 현장점검 실시 결과

○ 현1회 현장점검 계획수립·추진 : 붙임1

○ 이행실태 현장점검 실시결과

구분	2016	2017	2018.9월말
미준수 적발 건수	449	136	52

※ 미준수 유형 : 운휴일 위반, 전자태그 파손 및 미부착

3) 무인인식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

연도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현황(19개 지점, 52대)
2006	6지점, 24대	남산1호터널(8), 남산3호터널(8), 상도터널(2), 금화터널(2), 노원지하차도(2), 천호지하차도(2)
2007	8지점, 16대	구로지하차도(2), 양화대교(2), 대방지하차도(2), 안산초교육교(2), 미아구름다리(2), 금호터널(2), 목동운동장앞육교(2), 양재지하차도(2)
2012	5지점, 12대	아쿠아아트 육교(4), 가락지하차도(2), 오목지하차도(2), 강변북로(2), 중목초교 앞 육교(2)

4) 수도권 승용차요일제 운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협력 내용

○ 경기도와는 상호연계 운영 중, 인천시와는 미연계

○ 협력내용

- 신청차량 가입, 전자태그 발급, 탈퇴 대행(구, 동주민센터)

- 요일제 혜택(공영주차장 할인, 혼잡통행료 할인) 제공

5) 승용차마일리지 운영 및 인센티브 제공 현황

○ 승용차마일리지 운영

- 사업목표 : 21년까지 25만대 가입(매년 5만대)

구 분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이후
회원관리(만명)		5		10		15		20		25
예 산(백만원)		1,515		2,310		3,050		3,725		4,332
온실가스감축(tCO2)		3,866		5,946		7,605		8,909		9,929

- 참여대상 : 서울시 등록 12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약260만대)

- 참여방법 : 온라인(모바일, 홈페이지) 신청 또는 자치구(주민센터) 방문 신청

- 인센티브 기준 : 연간 기준 주행거리보다 실제 주행거리를 감축한 회원에게 지급

감축률/ 감축량	5~10%미만 0.5~1천km미만	10~20%미만 1~2천km미만	20~30%미만 2~3천km미만	30%이상 3천km이상
인센티브	2만 포인트	3만 포인트	5만 포인트	7만 포인트

- 가입실적 : 총 76,593명(’17년 51,247대,  ’18년 25,346대(9월말 기준)

※ 마일리지회원 확충을 위해 자동차보험 가입시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제 가입           연계가 돠도록 보험사와 협의 추진중

○ 인센티브 제공

- 지급대상 : 23,436대, 1,425백만 포인트(109백만km 감축)

※ ’17년 가입회원 51,247대 중 31,550대 실적등록

- 인센티브 지급 현황

(단위:대, 백만 포인트)

구분	계	7만	5만	3만	2만	기타 (9개월~1년미만 가입자)	미지급 (미감축자)
실적등록	31,550	16,538	2,618	2,482	1,102	680	8,110
인센티브 지급확정	1,425	1,159	131	74	22	39	-

6) 포상 현황

연도	계	시민	단체	공무원	비 고 (표창분야)
2016	8	-	-	8	사업으뜸이
2017	11	-	-	11	사업으뜸이
2018.9월말	’18.12월 예정

7) 사업평가서 및 향후 추진계획

○ 사업평가서

- 혜택만 받고 미준수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환경적·기술적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 개선방안과 장기 추진전략을 마련, 승용차요일제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용역 시행(2014.02)

: 붙임 2(승용차요일제 효과분석 및 장기 추진전략 수립 학술용역 완료 보고)

※ 승용차요일제의 도덕적 해이 발생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제 주행거리를 감축한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승용차마일리지제를 2017년부터 도입하여 추진중

○ 향후 추진계획

- 전자태그 갱신 상시 운영 및 가입요건 변동차량 일제 정비 지속추진

‣참여차량의 타시도 전출, 명의이전, 폐차 등 일제 조사 및 탈퇴처리

‣전자태그 미갱신 차량의 실 주소 확인 후 서한문 및 문자발송을 통한 독려

붙임 1. 승용차요일제 이행실태 현장점검 계획서 각1부(2016~2018년)

2. 승용차요일제 효과분석 및 장기 추진전략 수립 학술용역 보고(서울연구원, ’14.2)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	담당사무관	박 경 애
	☎2133-3611	담 당 자	한 수 경
	작 성 일	2018.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