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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보고(서울시 블록체인 기반 단위업무 정보전략계획 수립)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에 따라 「서울시 블록체인 기반 단위업무 정보전략계획(ISP) 수립」사업의 영향평가 검토보고를 붙임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제14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은 소프트웨어 기획, 구축, 운영·유지보수, 그 밖의 정보화 사업 등을 포함한다.

③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2. 21.]

붙임 : 서울시 블록체인 기반 단위업무 정보전략계획 수립사업 영향평가 검토보고서 1부.  끝.

주무관	노현지		블록체인팀장	조미선		정보기획담당관	10/12 고경희
협조자
시행	정보기획담당관-1363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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