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철도계획부-8400
결재일자	2018.10.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결재
송정아		정원영	10/12 김진팔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번, 송아량 의원, 교통위원회)

송아량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7. 추진 완료 및 추진 중인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협약서

(1) 당초, 변경 및 최종협약서

(2) 당초, 변경 및 최종 변경사항에 대한 요약 정리

□ 당초, 변경 및 최종협약서

○  추진완료 및 추진 중인 도시철도 민자사업 현황

구분	당초 협약 체결일	변경협약 체결일	비고
9호선 1단계	‘05.05.16.	‘13.10.23.	도시교통본부 이관 완료
우이신설선	‘09.04.09.	협의 중
신림선	‘15.08.12.	해당 사항 없음	건설 중
동북선	‘18.07.05.		설계 중

○ 당초 협약 및 변경 협약을 붙임과 같이 제출함

(붙임 #1. 9호선 1단계 당초·변경 협약, 우이신설선·신림선·동북선 당초협약)

□ 당초, 변경 및 최종 변경사항에 대한 요약 정리

○  추진완료 및 추진 중인 도시철도 민자사업 현황

구분	당 초	변 경
9호선 1단계	· MRG 보장	MRG 폐지 및 비용보전방식 도입 (도시교통본부 소관사항)
우이신설선	· 사업수익률 : 6.10% · 요 금 : 1,150원(‘06.1월) · 총사업비 : 6,465억원(‘06.1월)	광고 없는 노선 도입 및 추가사업비 관련 소송결과 확정 시 변경 예정
신림선	· 사업수익률 : 5.30% · 요 금 : 1,065원(‘07.7월) · 총사업비 : 5,606억원(‘07.7월)	해당 사항 없음
동북선	· 사업수익률 : 4.56% · 요 금 : 1,120원(‘07.1월) · 총사업비 : 9,895억원(‘07.1월)

붙임 1. 9호선 1단계 당초·변경 협약, 우이신설선·신림선·동북선 당초협약 각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담당사무관	정 원 영
	☎ 772-7156	주무관	송 정 아
	작 성 일 : 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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