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15865
결재일자	2018.10.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김세현		정환학	10/12 이철희
협조

2018년 후원방문판매업 사업자 법 준수교육 결과보고

2018. 10.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2018년 후원방문판매업 사업자 법 준수교육 결과 보고

후원방문판매업 사업자의 관련 법 준수사항에 따른 법률 개정 설명 및 제품(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등)허위 과대 광고 예방에 관한 실무사례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1		교육개요

□ 일    시 : 2018. 10. 08.(월) 14:00~17:00

□ 대    상 : 서울시 등록 후원방문판매업(459개소) 사업자 또는 실무책임자

□ 장    소 : 서울시 신청사 8층 다목적홀(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강    사 : 이우규 연구사 , 우상호 주무관(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이택선 조사관(서울시)

□ 강의내용

❍ 방문판매업등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설명

❍ 제품(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등) 허위 과대과장 광고 예방 관련

❍ ‘18년 서울시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방법 및 수시점검 사례 등

※ 2018년 특수거래분야 사업자 법 준수교육 업무매뉴얼 배부

2		교육실시 결과

□ 참석인원 : 후원방문판매업 380개 업체 462명

❍ 서울시 : 후원방문판매업 459개 업체 중 373개 업체 438명 참석

※ 기타 지역 : 경기도,인천 등 타시도 7개 업체 24명

□ 진행순서

교육시간	내 용	진 행
14:00 ~ 14:20(20')	- 교육안내 등	소비자보호팀장
14:20 ~ 15:20(60')	- 제품(화장품 ) 허위 과대과장 광고 예방 내용	이우규 강사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15:20 ~ 15:30(10')	- 휴식	-
15:30 ~ 16:30(60')	- 제품(건강보조식품) 허위 과대과장 광고 예방 내용	우상호 강사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16:30 ~ 16:40(10')	- 휴식	-
16:30 ~ 17:00(30')	- ‘18년 서울시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방법 등	이택선 조사관 공정경제과

3		행정사항

□ 소요예산액           :  4,872천원

❍ 업무매뉴얼 교재비      :    2,400천원

❍ 현수막 및 봉투제작     :     150천원

❍ 다과류 및 음료수       :   1,800천원

❍ 사무용품 구입비        :     150천원

❍ 강사료 지급            :     372천원

- 예산과목 :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행사운영비

4		향후계획

□ 후원방문판매업 신규등록 업체 수시 현장점검 : ’18. 10~11월

붙임 : 행사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