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시설과-8170
결재일자	2018.10.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총괄팀장	문화시설과장
김권웅	박정추	10/11 안준모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민간투자시설사업(블루스퀘어)

실시협약서 변경계약 처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사업 실시협약서 제74조	㈜인터파크 씨어터	협약서 제11조 변경	변경 동의	-

2018. 10.

문화시설과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민간투자시설사업 (블루스퀘어)

실시협약서 변경계약 처리 계획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제45조(문화시설 대부요율)가 2018.7.19. 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서’ 중 관련조항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실시협약서를 변경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45조(문화시설 대부요율)

- 문화시설을 기부채납한 영립법인이 해당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 10/1,000이상

○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서 제74조(협약의 변경)

⑤ 사업기간 중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관련법령 및 제도가 개정되어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 수익성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해 본 협약을 조정‧변경 가능

□「서울시 문화도시 기본조례」개정 개요

○ 개정일자 : 2018.7.19. 개정조례 시행 및 공포

○ 주요 개정내용

- 서울특별시장이 문화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고, 문화시설의 지역별 균형에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43조 신설)

- 서울특별시장이 문화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장려하고 지원을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44조 신설)

- 문화시설을 기부채납한 영리법인·개인이 해당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대부요율을 1.0%로 규정함(안 제45조 신설)

※ 변경전 대부요율 : 영리법인·개인 2.5%, 비영리법인 1.0%

□ 실시협약서 변경계획

○ 변경 필요성

- ‘서울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45조(문화시설 대부요율)가 2018.7.19.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개정 취지에 맞게 ‘실시협약서’를 변경하여 관련조항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함

○ 개정방향

① ‘서울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개정에 따른 실시협약 관련 조항 명확히 규정

② 2007.11.29. 협약체결 후 현재 시행 중인 협약서로 변경내용 최소화

※ 법률지원담당관 계약심사(’18.10.5) 권고 내용 중 계약 당사자 간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은 조항들은 현행유지(사업시행자와 추가 협의 필요)

○ 변경내용(신‧구조문 비교)

당초	변경(안)
제11조(사업부지 사용권)	제11조(사업부지 사용권)
②사업시행자는 사업운영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이하“서울시공유재산조례”라 한다)제26조제3항에 따라 매년도 당해시유재산평정가격의 25/1,000의요율(서울시공유재산조례가 개정되어 요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요율을 적용)에 의해 산정한 부지사용료를 서울시가 지정한 날까지 서울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운영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제4항에 따라 매년도 당해 시유재산평정가격의 25/ 1,000의 요율(관련 서울특별시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변경된 요율을 적용)에 의해 산정한 부지사용료를 서울시가 지정한 날까지 서울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중간 생략)	③ (중간 생략)
④ (전단 생략) 사업시행자가 부지사용료 감소부분을 시설비 투자, 공익적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동조 제2항에서 정한 요율로 부지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전단 생략) 사업시행자가 부지사용료 감소부분을 시설비 투자, 공익적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동조 제2항에서 정한 변경 전 요율(25/1,000)로 부지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 향후일정

○ 협약서 변경계약(서울시↔인터파크씨어터) 체결 : 즉시시행

○ 제8차 토지사용료 부과 및 납부 : 2018.10.27. 이전

붙임  1. 변경협약서(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