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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답변처리(장애인 독감접종 접근성 확보 건의)

안녕하세요?

장애인 인플루엔자 독감접종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이 적어 불편하셨던 고충을 이해하며, 건의해 주신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독감예방접종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국가에서 만65세 이상과 생후 6개월~만 12세에게 무료로 시행하는 국가사업이 있고,

자치구에서 건강 취약층을 위하여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무료로 접종하는 자체사업이 있으며, 광진구의 경우 장애인 1~3급에 대해서만 독감 무료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2015년부터 접종 대상자의 이용 편의성을 위해 보건소에서만 하던 업무를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 참여는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의사에 따라 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체사업은 예산확보가 된 17개 자치구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접종을 시행하고  8개 자치구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를 요청하지만 대상자가 많고(전국 136만명) 전국 어디에서나 접종이 가능한 어르신 접종과는 달리, 장애인은 자체사업이므로 소규모 대상자(광진구 장애인 2,743명)가 관할지역 내에서 접종하여야 하므로 참여가 소극적일 수 있고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등 불가피한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의료기관에 대해 의무적 참여를 요구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장애인 접근성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백신을 구매하여 접종 후 보건소로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되어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접종을 꺼려한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국가사업(어르신)용 백신과 자체사업(장애인)용 백신은 보건소에서 미리 수요를 파악하여 한꺼번에 총량구매하여 의료기관으로 배송되고 있고 비용청구 또한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백신수급이나 비용처리 방식으로 인해 의료기관이 장애인을 꺼리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독감 무료접종을 받으셔서 건강한 겨울을 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공은영			감염병정책팀장					이정렬					생활보건과장					10/11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13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66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