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협노량진수산(주) 대표이사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알림(노량진_2018년 6월 무실적 및 2/4분기 거래실적 미달)

1. 도시농업과-11100호(2018.7.23.) 및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사업전략18-188호(2018.8.8.)와 관련입니다.

2.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27조에 따른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 미달 중도매인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알려드리니, 귀사에서는 행정처분장과 과징금 고지서를 교부하여 주시고 수령증은 자체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대상: 총16건

허가번호	상호	대표자	형태	주민(법인)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	**	***	**	**************	*********************	**********************	**
이		하		생		략
계	16명	주의 3, 경고 8, 업무정지 10일(과징금) 3, 업무정지 1개월 2

※ 업무정지(10일) 대상자 4명 중 1명은 자진폐업(도시농업과-14375, 2018.9.19.)하였으므로 처분절차 종료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허가취소 등) 제5항 제1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3조(과징금)

-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4 별표1(과징금의 부과기준-중도매인)

-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2호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별표7(월간 최저거래 기준)

붙임  1. 대상자 명단 1부.

2. 행정처분장 1부.

3. 과징금 고지서 3매(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10/11 代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545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3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