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13807
결재일자	2018.10.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박지연	권명희	이방일		10/11 백호
협 조

2018 하반기 평생교육국 사무전결권 정비계획

2018. 10.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하반기 평생교육국 사무전결권 정비계획

평생교육국 업무여건 변동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전결권을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5조 제3항(위임사항)

- 실․본부․국 소관 단위사무 전결권자의 결정은 실․본부․국장에게 위임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13조(이행상태 점검)

- 실·본부·국·위원회 사무전결 이행상태 점검 및 정비계획(’18. 8.20.)

□ 추진방향

○ 2016.4월 사무전결권 일제정비 이후 업무 변동사항 반영

○ 업무 폐지 및 업무범위 조정에 따라 부서 내 전결권 세부 조정

□ 전결권 현황

부서명		계	시 장	부시장	실‧국장	기획관	과 장	5급팀장	6급이하
평생교육국	건수	290	4	7	62	-	195	22	-
	비율	(100%)	1.4	2.4	21.4	-	67.5	7.3	-
교육정책과	건수	78	1	2	16	-	56	3	-
	비율	100	1.3	2.6	20.5	-	71.8	3.8	-
평생교육과	건수	70	1	2	18	-	42	7	-
	비율	100	1.4	2.9	25.7	-	60.0	10.0	-
청소년정책과	건수	89	1	2	17	-	57	12	-
	비율	100	1.1	2.2	19.1	-	64.1	13.5	-
친환경급식과	건수	53	1	1	11	-	40	-	-
	비율	100	1.9	1.9	20.7	-	75.5	-	-

2		조정내역

□ 총괄 : 전결권 조정(상향) 2건, 신설 26건, 폐지 59건

부 서 명	변경구분	건수(비율)	계	시 장	부시장	국장	과장	5급팀장
총계	변 경 전	건수	290	4	7	62	195	22
		비율(%)	100	1.4	2.4	21.4	67.5	7.3
	변 경 후	건수	257	4	7	65	163	18
		비율(%)	100	2	2.3	25.3	63.4	7.0
	증감	건수	△33	1	△1	3	△32	△4
		비율(%)	100	1.6	2.7	25.3	63.4	7.0
교육정책과	변경전	건수	78	1	2	16	56	3
		비율(%)	100	1.3	2.6	20.5	71.8	3.8
	변경후	건수	63	1	2	17	40	3
		비율(%)	100	1.5	3.2	27.0	63.5	4.8
	증감	건수	△15			1	△16
		비율(%)	100			△6.7	106.7
평생교육과	변동없음	건수	70	1	2	18	42	7
		비율(%)	100	1.4	2.9	25.7	60.0	10.0
청소년정책과	변경전	건수	89	1	2	17	57	12
		비율(%)	100	1.1	2.2	19.1	64.1	13.5
	변경후	건수	77	1	2	16	50	8
		비율(%)	100	1.3	2.6	20.8	64.9	10.4
	증감	건수	△12			△1	△7	△4
		비율(%)	100	0.0	0.0	8.3	58.3	33.3
친환경급식과	변경전	건수	53	1	1	11	40
		비율(%)	100	1.9	1.9	20.7	75.5
	변경후	건수	47	2	0	13	32
		비율(%)	100	4.3	0.0	27.7	68
	증감	건수	△6		0	2	△8
		비율(%)	100	0.0	0.0	△33.3	133.3	0.0

□ 전결권 조정(2건)

○ 친환경급식과 : 상향(국장2, 과장 △2)

분장사무	단위사무	세부항목	전결권자	조정사유
1. 학교급식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1. 학교급식 지원	3. 보조금 지도감독 계획·결과	과장→국장	조례상 의회보고사항
6. 지방자치단체 등 대외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1. 대외기관 협력	업무협약 계획	과장→국장	중요도 고려

□ 신설 : 26건

○ 교육정책과 : 4건(국장1, 과장3)

분장사무	단위사무	세부항목	전결권자	조정사유
1.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조정	2. 조례상 전출금 지원사업	1. 지원계획 수립	과장	단위사무 통합 (조례상 전출금 지원사업)
8. 학교화장실 개선에 관한 사항	1.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1. 지원계획 수립	국장	누락사무 반영
		2. 사업운영 관리	과장
		3. 평가 및 결과보고	과장

○ 친환경급식과 : 22건(부시장1, 국장6, 과장15)

분장사무	단위사무	세부항목	전결권자	조정사유
1. 학교급식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2. 친환경 등 식재료 차액지원	1. 연도별 지원계획·결과	국장	분장사무에서 단위사무로 이동하고 세부항목 조정
		2. 공급체계 구축· 운영계획	국장
		3. 수요조사 및 지원대상 선정	과장
		4. 보조금 지도감독 계획·결과	과장
2. 도농상생 공공급식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지원 및 친환경 식재료 차액지원	1. 중장기 계획	부시장	분장사무 추가
		2. 연도별 추진계획	국장
		3.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과장
		4. 보조금 지도감독 계획·결과	국장
		5. 사업운영·관리	과장
3. 공공급식을 위한 민관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 안심식재료 지킴이단 및 협의체 운영	기본계획 수립	국장
		2. 연도별 추진계획	과장
		3. 사업운영·관리	과장
5.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 학교급식지원	1. 기본계획 수립	국장	분장사무 추가
		2. 사업별 세부계획 수립	과장
		3. 사업운영·관리	과장
		4. 사업결과 보고	과장
7. 자치구 급식지원센터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 자치구 급식지원센터 지원	지원계획 수립	과장	분장사무 추가 (단위사무에서 분장사무로 변경)
		2. 운영현황 조사	과장
		3. 기타 업무협의	과장
9. 친환경 무상급식 실태조사	1. 무상급식 실태조사	시행계획 수립	과장	분장사무 추가
		2. 사업결과 보고	과장
10. 모니터링단 운영 및 학교급식 만족도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1. 모니터링단 운영 및 급식만족도 조사	4. 사업결과 보고	과장	세부항목 추가

□ 폐지(△59건)

○ 교육정책과 : △19건(과장 △19)

분장사무	단위사무	세부항목	전결권자	조정사유
1.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조정	2. 학습준비물비 지원	1. 지원계획 수립	과장	단위사무 통합 (조례상 전출금 지원사업)
	3. 서울영어마을 참가비 지원	1. 지원계획 수립	과장
	4. 특성화고 인재육성 지원	1. 특성화고 지원 기본계획 수립	과장
		2. 우수기능인 지원계획 수립	과장
		3. 마이스터고 신규설립 지원	과장
	5. 학교화장실 리모델링	1. 지원계획 수립	과장
	6. 노후 냉난방기 교체	1. 지원계획 수립	과장
	7. 노후급식시설 개보수	1. 지원계획 수립	과장
	8.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	1. 지원계획 수립	과장
	9. 학교역사의 벽 만들기 지원	1. 지원계획 수립	과장
	10.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	1. 지원계획 수립	과장
	11. 유아교육 지원	1. 지원계획 수립	과장
	12. 학교내 문화예술 교육 지원	1. 지원계획 수립	과장
	13.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 배치	1. 지원계획 수립	과장
	14.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지원	1. 지원계획 수립	과장
	15. 학교 평생교육 지원	1. 지원계획 수립	과장
	16. 학생참여예산 운영 지원	1. 지원계획 수립	과장
	17. 글로벌 문화학교 지정·지원	1. 지원계획 수립	과장
	18. 학교 현장체험 버스 지원	1. 지원계획 수립	과장

○ 청소년정책과 : △12건(국장△1, 과장 △7, 팀장 △4)

분장사무	단위사무	세부항목	전결권자	조정사유
1. 청소년 육성 및 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 놀토 서울 프로젝트	1. 종합계획 수립	국장	업무폐지
		2.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과장	업무폐지
		3. 놀토 체험버스 운영계획 수립	과장	업무폐지
		4. 체험버스 운영·관리	과장	업무폐지
		5. 평가 및 결과보고	과장	업무폐지
6. 청소년 보호사업 운영	4.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운영	1. 지원대상 수요조사	팀장	업무폐지
		2. 특별지원 운영계획 수립	과장	업무폐지
		3. 특별지원 대상자 소득확인 실시	팀장	업무폐지
	6.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	1. 지원대상 수요조사	팀장	업무폐지
		2. 지원계획 수립	과장	업무폐지
	7. 휴카페 운영	1. 지원대상 수요조사	팀장	업무폐지
		2. 지원계획 수립	과장	업무폐지

분장사무	단위사무	세부항목	전결권자	조정사유
1. 학교급식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1. 학교급식 지원	3. 수요조사	과장	타 분장사무와 내용중복으로 단위사무 삭제
		4. 사업결과 보고	과장
		6. 사업운영·관리	과장
3. 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공급 등 유통 안전성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 학교급식지원	1. 기본계획 수립 (조달-취급·품질 기준 등)	국장	분장사무 삭제,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2. 사업별 세부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과장
		3. 업무협의 계획 수립	과장
5. 친환경 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 친환경 식재료 지원	1. 중장기 및 기본계획 수립	부시장	학교급식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통합
		2. 시행계획 수립	국장
		3. 수요조사	과장
		4. 지원대상 선정계획 수립	과장
		5. 지원대상 선정 보고	과장
		6. 사업결과 보고	과장
		7. 광역지자체 업무협약	과장
	2. 자치구 급식지원센터 지원	1. 기본계획 수립	국장	단위사무에서 분장사무로 변경
		2. 시행계획 수립	과장
		3. 기타 업무협의	과장
6. 지방자치단체 등 대외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1. 대외기관 협력	1. 기본계획 수립	국장	중복항목 삭제 및 통합
		3. 수요조사	과장
9. 학교급식 현장 소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급식 홍보행사	1. 기본계획 수립	국장	단위사업 ‘학교급식 홍보·소통’으로 통합
		2. 사업별 세부계획 수립	과장
		3. 대행사 선정 및 계약	과장
		4. 사업운영·관리	과장
		5. 사업결과 보고	과장
10. 학교급식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1. 학교급식 네트워크 구축	1. 기본계획 수립	국장	분장사무 ‘대외기관 협력’과 중복되어 삭제
		2. 사업별 세부계획 수립	과장
		3. 관계기관 협의	과장
		4. 사업운영·관리	과장
		5. 사업결과 보고	과장

○ 친환경급식과 : △28건(부시장△1, 국장△6, 과장 △21)

붙임 : 부서별 전결권 지정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