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개정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1. 평소 서울시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계신 귀 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최근, 일부 자동차정비업소에서 브라운가스, 플러싱 등을 이용한 엔진클리닝 시공시 과도한 공회전을 유발하여 대기환경 오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라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여「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18.10.4일 개정조례를 공포하여 18. 12.1 시행 예정입니다.

3. 이에따라, 서울시에서는 ‘18. 11월말까지 서울시, 자치구, 시민단체 등으로 합동 계도 점검반을 편성하여 안내·계도기간을 거친 후, 18. 12월부터  정화장치 없이 브라운가스, 플러싱 등 약품을 활용하여 과도한 공회전을 실시하다 적발시 과태료(5만원) 부과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4. 각 조합에서는 소속 정비업소의 브라운가스, 플러싱 등을 이용한 엔진클리닝 시공시 별도의 정화장치(집진장치)를 설치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개정 내용 및 계도 점검계획 및 단속계획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5조 (제한자동차 종류)

나. 조례개정 주요내용

- 공회전 제한 적용 예외 조항 중 ‘정비중인 자동차로 공회전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자동차’에 대해 정비 중인 자동차 중 공회전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자동차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엔진가동상태에서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활용하여 정비하는 자동차는 단속 대상이 됨

다. 서울특별시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호

- 정비 중인 자동차 중 공회전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자동차. 다만, 엔진가동상태에서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활용하여 정비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붙임 :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중앙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대표자 노시욱님),서울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대표자 윤대현님),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대표자 황인환님)
주무관	김한규		배출관리팀장	김원균		기후대기과장	10/11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191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