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8421
결재일자	2018.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박홍선	김태형	10/11 윤순용
협 조

믿음주는 아리수, 으뜸가는 강동수도!

공사 환수금 시효 결손 보고

2018. 8.

공사 환수금 시효 결손 보고

「2009~2011년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실태 점검」 시 지적된 공사비 환수금의 소멸시효(5년)가 경과함에 따라 그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소멸시효)

-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지방세기본법 제96조(결손처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결손처분)

□ 체납 내역

부과년월일	과목	공사명	업체명 (주소)	금액(원)
2011. 8. 30.	공사환수금	2009년 강동구 관내 상수도 시설물 및 소화전 설치 보수공사	************ *********************	4,848,000

□ 경과 및 조치 사항

년도	제목 및 내용	공문대호	비고
2011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결과 통보	기술심사담당관-10854 (2011. 8. 17.)
2011	환수금 납부안내	시설관리과-101583 (2011. 8. 30.)

□ 조사 내용

- 2011년 8월 부과분으로 2018년 10월 현재 소멸시효(5년) 경과

- 최초 환수금고지서 고지(2011. 8. 30.)이후 관련 문서(납부독촉 14회)

□ 조치 계획

- 2011년 8월 부과분으로 2018년 10월 현재 소멸시효(5년)가 경과되었음

- 관련 법(규정)에 의거 결손 처분을 시행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입징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관련법(규정) 발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