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4591
결재일자	2018.10.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정보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양미령	김수웅	양용택	전결 10/11 권기욱

「2018년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자료입력률 제고를 위한」

UPIS 입력실태 자치구 점검 및 우수 공무원 표창 계획

2018. 1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자료입력률 제고를 위한」

UPIS 입력실태 자치구 점검 및 우수 공무원 표창 계획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에 대한 자치구의 자료입력 실태를 점검하고 도시계획 정보화에 기여한 기관 및 공무원을 발굴ㆍ표창함으로써 DB입력률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8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2조 (국토이용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서울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운영지침』(주요업무 절차별 처리

방법 및 UPIS 입력사항 등 명시)

□ 추진방향

❍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고시문 등 자료 ‘입력완료’ 및 ‘적시입력’ 제고

- ‘업무생성’ 배점 하향, ‘업무완료’ 및 ‘적시입력’ 배점 상향 조정

(업무생성: 10점←30점, 업무완료: 40점←30점, 적시입력: 50점←40점)

- UPIS 사용자교육 참석 가산점 유지 및 완료건수에 따른 가산점 추가(각 1점)

❍ DB현행화에 노고가 많은 직원에 대한 시장 표창으로 입력 독려 및 사기 진작

□ 추진경과

❍ 도시계획 등 국토이용정보체계 활용 및 등재 안내(자치구) : ‘18. 1~

- 시보, 구보 등 공고․고시자료를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등재․활용

❍ 2017년 8개 우수 자치구 및 우수 공무원 시장 표창장 수여 : ‘17. 12.

※ ‘08 ~ ’17년 자치구 입력실태 점검 및 표창 수여

Ⅱ				추진계획

□ 자료입력 점검

□ 점검대상 : 25개 자치구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업무생성(자료입력) 주관부서

□ 점검내용

❍ 점검업무 : 자치구별 도시관리계획 입안ㆍ결정사항에 대한 UPIS 입력 및 관리

- 대상기간 : ‘17. 10. ~ ‘18. 9. (고시일 기준)

❍ 점검내용

- UPIS 업무생성 유무(해당 자치구 및 소재의 서울시 고시)

- UPIS 업무절차에 따른 입력완료 확인

- UPIS 적시입력 여부(해당 고시일까지 입력여부)

- UPIS를 활용한 업무공개로 도시계획포털과 연계여부 확인

- 가산점부여

∙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상․하반기 사용자교육 참석

※ 상반기(0.5점) : ‘18. 2월, 하반기(0.5점) : ’18. 8월

∙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고시완료 건수

※ 10개 이상(0.5점), 15개 이상(0.7점), 20개이상(1점)

❍ 점검방법

- UPIS DB자료 입력상태 추출(업무생성 및 완료, 적시입력 여부, 자료공개 확인 등)

- 구청별 점검표 작성, 집계 및 순위 부여(상위 8개구 선정)

- 점검기간 : ‘18. 11. 1 ~ ‘18. 11. 30

- 점 검 자 : 3명 (김수웅팀장, 양미령주무관, 박지선주무관)

□ 점검결과에 따른 표창계획

□ 표창대상 및 인원

❍ 기관표창 : 25개 자치구 중 도시계획업무 관련 우수 8개 기관(부서)

❍ 우수공무원 표창 : 25개 자치구 도시계획업무 담당자중 유공공무원 8명

□ 선정방법

❍ UPIS를 활용한 업무처리 준수에 대한 자료입력 점검으로 우수기관 및 공무원을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

□ 표창계획

❍ 기관표창 : 우수기관에 대한 서울특별시장 표창

❍ 우수공무원 표창 : 표창장 및 1인당 20만원씩 포상금 지급

- 예 산 액 : 160만원 (8명 × 20만원)

- 예산과목 : 2018년도 예산(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운영

/포상관리/우수공무원및기관표창 격려/포상금)

□ 추진일정

❍ ‘18. 10 : 자치구 자료입력 점검계획 및 점검기준 시달

❍ ‘18. 11 : 입력실태 모니터링 및 점검결과 집계

❍ ‘18. 11~12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표창대상자 추천(인사과)

❍ ‘18. 12 : 우수 자치구(기관) 및 개인 표창장 수여

Ⅲ				행 정 사 항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자치구 입력실태 점검에 따른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대상자 선정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후 표창대상자 추천(도시계획과 → 인사과)

붙임 : UPIS 자치구 입력실태 점검표 1부.

붙임

UPIS 자치구 입력실태 점검표

(       구)

점검항목 (배점)		점검내용	비고
100점	UPIS 업무생성	도시계획 입안, 결정사항을 UPIS로 업무생성 하였는가? ※ 해당 자치구 소재의 서울시 공고(고시문) 포함	10점
	UPIS 업무완료	도시계획 입안, 결정사항을 UPIS에 입력하여 계획안 도면 확정까지 최종 완료하였는가?	40점
	적시입력	도시계획 결정사항을 고시일 이전까지 입력하였는가? 이후라면 어느정도 경과후에 입력하였는가?	조건 1 ~ 5 (10~50점)
기타(가산점)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상・하반기 사용자교육 참석 ※ 상・하반기 각 1인 이상 참석시, 0.5점씩 부여	최대 1점
		고시입력 완료건수의 다소 ※ 10개이상 0.5점, 15개이상 0.7점, 20개이상 1점 부여	최대 1점

□ 배점 기준 : 자치구 입력대상 전체건수 대비 절대 평가기준으로 산출(백분률)

점검사항	계	업무생성률 (생성건수/전체건수)	업무완료율 (완료건수/전체건수)	적시입력					가산점
				조건1	조건2	조건3	조건4	조건5	교육참석 (최대)	완료건수 (최대)
배점	100점	10점	40점	50점	40점	30점	20점	10점	1	1

※ 배점기준은 ‘17년도와 다르며, 가산점은 최대2점까지  추가 부여

ㅇ 업무생성 : 공고내용 또는 고시내용을 UPIS에 해당지역과 업무분류, 사업명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하여 각 단계별로 관련 문서를 입력 할 수 있게 만든 상태

ㅇ 업무완료 : UPIS에 업무생성 후 각 단계별로 조서, 도면, 공고문, 고시문 등 관련 등록 후 최종적으로 UPIS에 입력완료 한 것

ㅇ 적시입력 및 자료공개

□ 조건 1 : 업무완료가 고시일이전에 된 경우

□ 조건 2 : 업무완료가 고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된 경우

□ 조건 3 : 업무완료가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된 경우

□ 조건 4 : 업무완료가 고시일로부터 5개월 이내 된 경우

□ 조건 5 : 업무완료가 고시일로부터 7개월 이내 된 경우

ㅇ 가산점 부여

-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참석

□ 상반기(0.5점) : ‘18.2월, 하반기(0.5점) : ’18.8월 실시

-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고시완료 수 : 개수의 다소에 따라 최대 1점 가점부여

※ 득점표 작성예시 -  A자치구의 경우(소수점이하 2자리)

구분	전체		업무생성 (10점)		업무완료 (40점)		조건1 (50점)		조건2 (40점)		조건3 (30점)		조건4 (20점)		조건5 (10점)		가산점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교육 참석	완료건수
A자 치구	13	59.78	12	9.23	10	30.77	1	3.85	2	6.15	3	6.92	4	1.86	0	0	0.5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