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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농지전용(변경)협의 의견서 제출(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 변경)

1.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4161호(2018.09.07.), 강서구 지역경제과-13607호(2018.10.08.)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요청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 변경)에 따른 농지전용(변경)협의에 대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며, 강서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협의 개요

1) 사 업 명: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

2) 위     치: 서울시 강서구 오쇠동 30-14번지 등 438필지

3) 사업시행자: 인서울27골프클럽(주)

4) 사업목적: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 시행

5) 토지편입 현황                                                     (단위: ㎡)

구분	합계	농지				비고
		답	전	과수원	기타농지
당초	589,345	306,130	251,806	-	31,409
변경	589,028	306,130	251,489	-	31,409
(증감)	(△317)		(△317)

6) 협의 항목

구분	당초	변경	변경 사유
①사업시행법인 대표이사 변경	인서울27골프클럽(주) 대표이사 강승규	인서울27골프클럽(주) 대표이사 정필용	대표이사 변경
②사업기간(개발기간) 변경	2016～2018년	2016～2023년	단계별 사업기간으로의 변경 - 1단계: 2015～2018년 - 2단계: 2015～2023년
③사업면적 변경	589,345㎡	589,028㎡ (△317㎡)	대체녹지 경계부의 조정으로 2필지 제외(제척) - 공항동 371-4(278㎡) - 공항동 373-11(39㎡)

나. 협의 의견: 부동의

1) 전용허가를 받은 법인[인서울27골프클럽(주)]의 명의가 아닌 개인(대표자)의 변경과 사업기간의 변경은 농지전용 변경협의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의견사항이 없음.

2) 사업면적 변경에 대한 협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농지전용 변경협의 대상인 공항개발사업(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와 관련하여 김포공항 항공기 이착륙 완충녹지대 조성을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시설(공항) 변경결정(추가)[서울특별시고시 제1992-370호(1992.11.25.)]에 따라 1992년에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필지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농지전용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나,

- 해당사업의 대체녹지 경계부의 조정으로 인하여 변경(제척)된 농지 면적이 협소하고 제척된 농지의 농업 영위를 위한 진출입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피해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농지는 이미 도시계획시설(공항)로 결정되어 있어 향후 농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적음.

3) 따라서, 대체녹지 경계부 조정에 따른 농지면적 변경(제척)에 대한 농지전용(변경)협의는 농지전용 심사기준(「농지법」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부적합하므로 부동의 의견을 제출함.

붙임  1. 농지전용(변경협의) 심사의견서 1부.

2. 농지전용(변경)협의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
주무관	백기선		도시농업지원팀장	박세황		도시농업과장	전결 10/11 代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542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청사(3층)	/
전화	02-2133-5380	/전송	02-768-8945	/	gsbaek@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