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17712
결재일자	2018.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남일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이회진		이홍재	10/11 김종호
협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영등포역고가 포트홀사고 손해배상 관련- 소송 판결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

2018. 10.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영등포역고가 포트홀사고 손해배상 관련-

소송 판결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

우리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1심판결에 따른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 1심판결 항소포기 및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확보

Ⅰ		소 송 개 요

□ 사건번호 : **********************

□ 당 사 자

- 원    고 : *******

- 피    고 : 서울특별시(대표자 시장 박원순)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하나

□ 사건개요

2017. 6. 30.경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영등포고가차도 우신초등학교

사거리방면 편도 2차로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운전자 김향수가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망인의 유가족은 도로관리 하자로 인한 포트홀 때문에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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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 송 경 위

□ 2017.09.12. 소제기

□ 2018.09.14. 1심 판결(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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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심판결 조치계획

□ 항소여부 : 항소포기

□ 항소포기 사유

○ 도로 위 포트홀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도로를 설치·관리하는 자            의 책임이 부정된 선례가 없으며 과실상계, 즉 책임의 제한 비율             (제1심이 인정한 피고의 책임 비율은 40%)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임

○ 또한, 위자료가 손해배상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위자료에 대하여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고 단지 피고의 책임 정도가 참작 될 뿐이어서            결국은 법원이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인바,            따라서 책임의 제한 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항소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의           범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 위와 같은 사정, 항소심 소송 계속 중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정도,           항소심 소송비용 및 항소 기각시 부담하여야 하는 상대방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은 항소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됨

Ⅳ		판결금 확보계획

□ 판결금 확보 :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 사건 발생 당시 영등포역고가는 특별시도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 가입            노선에서 누락되어 배상보험 접수가 불가하며 ※‘18년 배상책임보험 노선에 추가 됨

○ 1심 판결(‘18.9.14)에 따라 현재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

하여 판결금은 예산 낭비 방지와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비비를 사용하여 지급

○ 예비비 사용근거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 서울특별시 재부회계규칙 제19조(예비비의 사용)

□ 소요 예비비 : **********************************

구 분	시작일	종료일	총 일수	이율(연)	금 액	비 고
합 계					*****************
원 금					*****************
이 자	**********	**********	****	**	******************	판결일
	**********	**********	***	***	******************
	소 계				*****************

Ⅴ		행 정 사 항

□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예산 배정

○ 예비비 배정 요청(교량안전과 → 예산담당관)

※ 예산과목(신설) : 교량안전과, 교량관리, 일반교량관리, 교량시설물 일상유지보수,

배상금 등(305), 배상금 등(01)

○ 예비비 확보 및 예산 배정(예산담당관 → 교량안전과)

□ 판결금 지급 : 교량안전과

○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예산 배정즉시 판결금 지급

□ 소송비용 지급 : 법률지원담당관

붙임 1. 제1심 판결문 1부.

2. 판결금(이자포함) 산출내역 1부.

3. 민사소송 종결 통보 공문 1부.

4. 예비비 지출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