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사업과-11228
결재일자	2018.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장영석	이규희	차창훈		10/11 한병용
협 조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 홍제1재정비촉진구역 -

2018. 1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

□ 지원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제3항

-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 일부 보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7조

-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비, 설계 용역비, 감정평가비용, 그 밖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 일부 보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15조

-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으로서 보조금은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

○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3-3-3

- 구청장은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

□ 홍제1구역 추진경위

○ ’10.05.20. : 정비구역지정

○ ’10.08.26. : 조합설립인가

○ ’17.03.30. : 정비구역 해제 고시(서울시)

○ ’17.04.12. :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 ‘17.08.24. :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홍제1구역→서대문구)

○ ‘17.11.17. : 사전검토 용역 착수

○ ‘18.09.04. : 1차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개최

○ ‘18.10.04. : 사용비용 보조금 예산 교부 요청(서대문구→서울시)

□ 사용비용 신청내역

○ ******************

(단위 : 원)

사용비용 보조 신청금액 (조합)	사전 검토 용역 및 검증위원회(1차) 개최 금액 (자치구)	사용비용 보조금액 (시, 검증금액의 70% 중 2018년 기 예산 편성 금액)
*************	*************	************* *****************************************

※ ******************************************************

□ 검토의견

○ *********************************************************************************************************

□ 조치계획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