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운영총괄과-6519
결재일자	2018.10.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기획예산과장

주무관		운영총괄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결재
김근배		권순철	代박병현	10/11 윤영철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75번, 주승용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주승용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바른미래당)

▢ 최근 3년간 여의도 불꽃축제 단속 관련

○ 최근 3년간 연도별 여의도 불꽃축제 (한화와 함께하는 세계서울불꽃축제) 불법 노점상단속 관련 신고접수 및 출동 횟수

○ 최근 3년간 연도별 여의도 불꽃축제 (한화와 함께하는 세계서울불꽃축제) 불법 노점상단속 관련 단속현황 및 조치현황

○ 여의도 불꽃축제 (한화와 함께하는 세계서울불꽃축제)에서 매년 발생하는 불법노점상 문제와 쓰레기 투기·방치에 대한 의견과 대책

□ 최근 3년간 여의도 불꽃축제 단속관련 처리 및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년간 연도별 여의도 불꽃축제 (한화와 함께하는 세계서울불꽃축제) 불법 노점상단속 관련 신고접수 및 출동 횟수

- 별도로 신고접수 받은 현황 및 출동횟수는 없음

○ 최근 3년간 연도별 여의도 불꽃축제 (한화와 함께하는 세계서울불꽃축제) 불법 노점상단속 관련 단속현황 및 조치현황

- 불법노점상 단속 및 조치현황                              (단위 : 건수)

연도별	단속 및 조치현황		기타 (물품수거등)
	계도(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계	626	139	25
2016	324	11	10
2017	52	52	15
2018	250	76	0

○ 여의도 불꽃축제 (한화와 함께하는 세계서울불꽃축제)에서 매년 발생하는 불법노점상 문제와 쓰레기 투기·방치에 대한 의견과 대책

○ 불법노점상 문제에 대한 의견과 대책

- 일시에 몰리는 대규모 관람인파로 인해 당일 한탕주의 볼법노점상 출현으로 강력한 단속과 과태료 처벌에도 불구하고 불법노점으로 인한 수익이 크므로 탈․불법행위에 대한 체감 미비

- 노점의 조직화 집단화로 단속시 강력한 저항이 있으며, 단속인력 부족으로 현장관리 한계점 노출 이에 대한 단속인력증원으로 행사당일 민관합동단속을 통한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민관합동단속반 편성 강화 : 한강사업본부 청원경찰, 영등포경찰서, 영등포구청 가로정비반, 시민안전감시단 합동으로 단속조를 편성 운영하였으며 ‘17년도부터 한강사업본부 단속전담반 20명이 추가되어 노점상 불법 집중 단속 총력

- 행사장 안에서 화기(가스)사용 안절불감증을 근절시키기 위한 매스컴 노출 홍보 및 불법노점상 이용하지 않기 등 캠페인을 실시하고, 또한 불꽃행사장 해당 안내센터 실시간 안내방송으로 대시민 홍보를 강화 하고자 함

○ 쓰레기 투기·방치에 대한 의견과 대책

- 서울 세계불꽃축제는 매년 100만 명 내외의 시민이 관람하는 대규모 집객행사로, 쓰레기 배출과 관련된 무질서 해소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함

- 불꽃축제가 늦은 밤에 종료되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는 만큼 쓰레기 처리는「되가져가는 방식」이 아닌 지정된 곳에 쓰레기를 담아 놓으면 수거해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 금년에는 인파가 많이 모이는 행사장 곳곳에 42개(여의도32, 이촌10)의 대형쓰레기통설치 운영하고 행사 전후 캠페인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발생한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모아두는 등 협조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일부 시민들은 쓰레기를 자리에 그대로 버려두고 가는 등 무질서 행위가 발생되고 있음

- 향후 행사장 곳곳에 대형 쓰레기통을 확대 설치하고 행사 주관업체와 클린캠페인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쓰레기무단투기와 무질서 행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담당사무관	권순철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담당사무관	최동주
	☎ 3780-0812	담당자	이경춘
	☎ 3780-0813	담당자	전응재
	작 성 일 : 201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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