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5133
결재일자	2018.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굴착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최현	김근용	박문희	하종현		10/11 김학진
협 조	재정관리담당관			윤재삼
	동부도로사업소장			송만규

2018년 제2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개최계획

2018.10.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제2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개최계획

도로굴착복구 기금 운용 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을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개최 계획을 보고드림

□ 심의회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제7조

○ 구    성 : 내부 5명, 외부 7명

- 내 부 : 안전총괄본부장(위원장), 안전총괄관(부위원장), 재정관리담당관, 도로관리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 외   부 : 시의원(2), 민간기업(3), 공공기관 연구원(2)   ※ 여성2

○ 기   능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 기타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심의회 개최 계획

○ 심의일시 : 2018. 10. 15(월) 17:00  ※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이 안 되는 경우 서면심의

○ 심의장소 : 안전총괄본부장 집무실

○ 안    건

- 2018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201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 2017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성과분석 보고

□ 향후일정

○ 2017.10.17. : 심의결과 제출(재정관리담당관)

붙 임 : 심의회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