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냉방시설의 배기장치(에어컨실외기)를 건축물 외벽 등에 무질서하게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보행 불편, 열기와 소음, 응축수·냉매 배관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에어컨실외기를 건물내 설치 공간을 확보하거나 옥상에 설치 하는 내용으로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계획”을 2019.1.1.부터 건축심의와 인허가 과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따로붙임과 같이 개정 요청 하오니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국토교통부장관(녹색건축과장)
주무관	방진표		건축설비팀장	김훤기		건축기획과장	10/11 박경서
협조자	건축관리팀장	한일기		건축계획팀장	정광순
시행	건축기획과-201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6	/전송	02-2177-0750	/	jinpyob@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