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9745
결재일자	2018.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이두수	이성호	최성태		10/11 류훈
협 조

북촌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2018. 10.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북촌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예정) 구역에 대하여 정주환경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관리)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함.

1		관련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지정

□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18.12월 완료예정)

○ 위    치 : 종로구 삼청동,가회동 일대(면적:112ha)

○ 사 업 비 : 740백만원

○ 사업기간 : ‘16.12.29 ~ ’17.12.20

○ 과업내용

- 지구단위계획 부분 재정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거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등

○ 추진경위

- 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계약 : ‘16. 12. 29

- 주민설명회 및 주민협의체 운영 : ‘17. 01 ~ ’17. 12

-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 ’18. 01 ~ ‘18. 09

******************************************

2		사업 내용

****************************************

*********************************************

********************

***************************************

*****************

□ 주요 과업내용

******************************************************************

*******************************************************

***************************************

******************************

3		향후 계획

❍ ‘18. 10 : 타당성심사(기술심사담당관)

❍ ‘18. 11 : 예산편성(확보)

❍ ‘19. 01 ~ : 용역입찰공고, 계약 및 착수

※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9. 12 : 용역준공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