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특별계획구역 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신고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구로구 도시계획과-7255호(2018.10.2.)와 관련입니다.

2.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신고와 관련한 귀 구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에서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신고시 신고서에 첨부되는 “주택건설·공급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의 개요”에 대한 검토 방법은?

나. 회신내용

- 주택법 제11조의3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는 동조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경우 그 신고가 수리되는 행정절차로써,

- 주택법상에 조합원 모집 신고시 “주택건설·공급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의 개요”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고,

- “주택건설·공급 계획 등”은 조합설립 이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각종 심의 및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그 계획이 확정되는 사항인 바,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신고 시 “주택건설·공급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의 개요”는 법령상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검토하여 신고의 수리여부를 결정하고, 세부개발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의 적정성은 조합원모집신고 사실과 별개로 향후 관련 절차 진행 과정에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제국		도시관리계획팀장	이예림		도시관리과장	전결 10/11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05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8382	/전송	02-2133-0738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