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25894
결재일자	2018.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태양광총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정삼모		김재웅	代안형준	이해우	10/11 황보연
협 조
	신재생에너지팀장				윤준성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66번, 김영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신재생에너지 관련 최근 5년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시설 허가현황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 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영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1766번>

□ 신재생에너지 관련

○ 최근 5년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시설 허가 현황

○ 최근 5년간 100~3,000㎾ 태양광 시설 허가현황

○ 최근 5년간 100㎾ 미만 태양광 시설 허가현황

○ 최근 5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태양광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피해현황
(재해별/피해면적/피해금액)

○ 최근 5년간 태양광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안전점검 현황

1. 신재생에너지 관련

○ 최근 5년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시설 허가 현황

- 태양광 허가현황

지역명	허가년도	허가건수	허가용량(㎾)	비 고
서 울 특별시	합 계	362	28,525
	2013	73	10,634
	2014	52	1,803
	2015	43	3,241
	2016	23	1,011
	2017	132	7,806
	2018. 8.	39	4,030

- 소수력 허가현황(풍력은 허가건수 없음)

지역명	허가년도	허가건수	허가용량(㎾)	비 고
서 울 특별시	합 계	7	456
	2013	1	300
	2014	4	86
	2015	-	-
	2016	-	-
	2017	-	-
	2018. 8.	2	70

○ 최근 5년간 100~3,000㎾ 태양광 시설 허가현황

지역명	허가년도	허가건수	허가용량(㎾)	비 고
서 울 특별시	합 계	20	13,916	·건물, 상·하수시설 침전지 상부 ※ 임야·농지·수상 태양광 없음
	2013	5	7,868
	2014	-	-
	2015	3	2,010
	2016	-	-
	2017	5	1,355
	2018. 8.	7	2,683

○ 최근 5년간 100㎾ 미만 태양광 시설 허가현황

지역명	허가년도	허가건수	허가용량(㎾)	비 고
서 울 특별시	합 계	342	14,610	·건물옥상 97%, 기타 주차장 등 3% 설치 ※ 임야·농지·수상 태양광 없음
	2013	68	2,766
	2014	52	1,803
	2015	40	1,232
	2016	23	1,011
	2017	127	6,451
	2018. 8.	32	1,347

○ 최근 5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피해현황
(재해별/피해면적/피해금액) -  “없음”

○ 최근 5년간 태양광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안전점검 현황

지역명	구 분	일상점검	정기점검	풍수해 대비 등 특별점검(필요시 수시점검)	기 타 (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서 울 특별시	2013	월 1회	년 1회	’13. 6.~ 10.	56개소
	2014	월 1회	년 1회	’14. 6.~ 10.	71개소
	2015	월 1회	년 1회	’15. 6.~ 10.	116개소
	2016	월 1회	년 1회	’16. 6.~ 10.	77개소
	2017	월 1회	년 1회	’17. 6.~ 10.	63개소
	2018. 8.	월 1회	년 1회	’18. 6.~ 8.	신규 태양광 공사중

※ 태양광 발전시설은 관리기관에서 ‘태양광 설치․관리업무매뉴얼’에 따라 일상점검
(월 1회), 정기점검(년 1회), 풍수해 등 필요시 특별점검 시행중임

※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시설 특별점검 현황 : “붙임” 참조

붙임 :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특별점검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총괄팀장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재웅 윤준성
	☎ 2133-3572 ☎ 2133-3570	주무관 주무관	정삼모 이종원
	작 성 일 : 2018.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