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2272
결재일자	2018.10.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박범수	최원규	서영관		10/11 서정협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문화본부

대민활동비 등 부족분 확보계획

2018. 10.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문화본부 대민활동비 등 부족분 확보계획

조직개편에 따른 정‧현원 증가로 발생한 대민활동비 및 초단시간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을 동(同) 사업의 예산을 일부 전용하여 확보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17.7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음(전용)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변경)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4174호)

- 사업간 예산의 전용 방침 결재권을 실‧본부‧국장에게 위임

2		사업개요

○ 특정업무경비 지급

- 경비성격 : 특정한 업무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 지급

- 지급항목 : 대민활동비

- 지급대상 : 문화본부 5급 이하 직원

- 지 급 액 : 50,000원/월

- 지급시기 : 매월1일

○ 초단시간 근로자 운영

- 편성기준 : 부서당 1명

- 근무시간 : 14시간 이하/주

- 근무내용 : 문서수발, 부서 환경정비 등

- 급여단가 : 8,613원/시간(교통비 6만원 및 고용‧산재보험료 별도)

- 지 급 일 : 매월 말일

3		예산 확보계획

○ 확보금액 : 13,500천원

- 전용금액 : 6,900천원

- 변경금액 : 6,600천원

○ 사    유 : 조직개편(’18.1.1. / ’18.6.7. / ’18.9.1.)에 따른 본부 내 부서 및 정현원 증가로 대민활동비 등 부족분 발생

-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으로 본부 내 부서 및 현원 증가

‧ 공예박물관조성추진반 신설,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 및 공공디자인관리 업무 이관

- 부서 신설,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신규 채용으로 인한 대민활동비 지급대상 증가

‧ 170명→193명으로 17년 12월 대비 23명 증가(’18.10월 기준)

- 부족분은 문화도시 서울 사업 중 문화시민도시정책위원회 운영 및
현안회의 비용 절약분에 따른 집행잔액(13,500천원) 활용

- 전용 세부내역

※ 집행액은 10.1 기준, 실제 전용금액은 만원 단위에서 절상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향후 소요액	부족액	전용 금액
초단시간근로자 인건비	46,900	39,888	7,012	13,841	6,829	6,900

- 변경 세부내역

※ 집행액은 10.1 기준, 실제 전용금액은 만원 단위에서 절상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향후 소요액	부족액	변경 금액
대민활동비	102,000	88,969	13,031	19,600	6,569	6,600

- 향후 소요액 산출내역

‧ 대민활동비 : 50천원 × 196명 × 2개월 = 19,600천원

‧ 초단시간근로자 인건비 : 1,696천원(10~12월 1인당 급여 총액)
× 8명 + 273천원(고용‧산재보험료)

○ 예산전용 및 변경(안)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변경내역		변경후 예산현액	비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문화도시서울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365,000	-	△13,500	351,500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46,900	6,900	-	53,800	전용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204-03)	102,000	6,600	-	108,600	변경

4		향후계획

○ 예산 전용 및 변경 협조요청(예산담당관)

○ 매월 대민활동비 및 초단시간근로자 보수‧보험료 지급

붙임 : 예산전용 및 변경 요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