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제안을 통해 서울시 정책에 대해 큰 관심을 가져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손자, 손녀를 양육하시는 조부모님께 수당을 지급해드리자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조부모분들께서 손주를 돌보는 경우, 즉 가족을 돌보는데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은 사회적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사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서울시는 육아·돌봄 의사가 있는 분들에게 교육지원과 능력개발을 제공하여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돌봄서비스에서도 여성가족부 지침 상 아동기준 4촌 이내 친인척 연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아이돌보미의 친인척연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지침 변경이 있어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여성가족부와 업무 협의 시 귀하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이돌보미 친인척 연계 금지는 실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을 허위로 보고한 후 국가보조금을 수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여성가족부에서 부득이 금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 소중한 의견을 바로 반영해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방향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방섭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은정			가족정책팀장					김경원					가족담당관					10/10 代김경원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94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97						/전송			02-2133-0733					/	eunjung73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