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
(경유)
제목	법령질의(개발제한구역 내 용도변경 관련)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원녹지과16003호(2018.10.1.)와 관련입니다.

2.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관련 용도변경 행위허가에 대한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10호

-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서 시설 상호 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규모·위치 등이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여 기존 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해야 하며,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건축물이 건축되거나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나. 건축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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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립되는 견해

1). 갑 설(민원인 주장)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10호에 따라 별표1에 따른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서 시설 상호 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이므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협의를 거쳐 용도변경 가능함

※ [별표1] 1호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차목 「자연공원법」 제2조 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6호에 따른 공원시설(상업시설 - 소매점)) ⇒ [별표1] 1호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차목 「자연공원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6호에 따른 공원시설(상업시설 - 식품접객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10호에서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건축물(공작물)이 건축(설치)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무관함

※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공원시설 내 소매점에서 식품접객소(휴게음식점)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만 하는 사항임

2). 을 설(은평구 의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므로 용도변경할 수 없음

○ 설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10호에 따라 별표1에 따른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서 시설 상호 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로 보더라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만 해당하기에 본 건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지목이 대로 바뀌었으므로 용도변경할 수 없음

※ [별표1] 1호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차목 「자연공원법」 제2조 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6호에 따른 공원시설(상업시설 - 소매점)〕 ⇒ [별표1] 1호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라목 2)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

붙임 : 건축물대장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종천		녹지관리팀장	송행국		공원녹지정책과장	10/10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518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전송	2133-108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