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5867
결재일자	2018.10.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장수천	이정연	김혜정		10/05 代김혜정
협 조
	주무관		최재훈

서울시 동부, 북부 기술교육원 재위탁(공개모집) 계획

´18. 10.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동부, 북부 기술교육원 재위탁(공개모집) 계획

´19.2.28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서울특별시 동부, 북부기술교육원』의 위탁운영 단체를 공개모집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선정하고자 함

1		추진근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및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6조

-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 시장은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8조, 제11조

- 시장은 조사·검사·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위탁은 3년 이내로 한다

Ⅱ		그 간 추진경과

	【 민간위탁 경과 】
〈동부기술교육원〉 ○ 설립 : ‘53.5. 서울특별시립 삼성원 ○ 위탁 - 사회복지법인 공생복지재단 위탁 운영 (수의계약, `77~`90) - 재단법인 한국천주교인보성체수도회유지재단 위탁 운영(수의계약, `91~`98) - 재단법인 한국천주교살례시오회 위탁 운영 (공개모집, `99~`13) - 학교법인 경복대학교 위탁운영 (공개모집, `14~‘18년 현재) - 제283회 시의회 소관 상임위 민간위탁보고(‘18.9.6) - 제283회 시의회 민간위탁동의(‘18.9.17)			〈북부기술교육원〉 ○ 설립 : `90.3. 상계직업훈련원 ○ 위탁 - 사회복지법인 공생복지재단 위탁 운영 (수의계약, `89~`00) - 재단법인 한국능력개발원 위탁 운영 (공개모집, `01~‘18년 현재) ※ 제283회 시의회 소관 상임위 민간위탁보고(‘18.9.6)

Ⅲ		운영현황

기관현황

구 분	동부기술교육원	북부기술교육권	비고
위 치	강동구 고덕로 183	노원구 덕릉로 70가길 81
규 모	대지 23,152.8㎡/건물12,704.8㎡	대지 10,486㎡/건물 12,854㎡
주요시설	서울관, 창조관, 하나관 등	본관(사무실,대강당,회의실), 훈련관 등
조직	1부 1실 4팀	1실 1처 1센터
(現)수탁운영법인	(학) 경복대학교	(재)한국능력개발원
위탁기간	´16.3.1.~´19.2.28	´16.3.1.~´19.2.28.
´18년 훈련계획인원	48개학과 2,410명	52개학과 2,152명
´18년 예산	5,027백만원	5,521백만원

훈련실적(´15~´17년)

정규과정                                             (단위 : 명, %)

구분	연도	입학	수료	취업대상	취업	취업률	자격취득	자격취득률
동 부 기술교육원	´15년	1,276	1,217	1,055	533	50.5	788	73.3
	´16년	1,023	893	774	518	66.9	638	71.4
	´17년	979	877	705	487	69.1	561	64.0
북 부 기술교육원	´15년	1,243	1,121	959	553	57.7	911	88.6
	´16년	1,051	853	718	454	63.2	649	76.4
	´17년	871	736	558	374	67.0	512	69.6

※ 취업률은 취업/취업대상인원(군입대 등 비취업대상자 제외)×100%

단기과정                                              (단위 : 명, %)

구분	연도	입학	수료	취업대상	취업	취업률	자격취득	자격취득률
동 부 기술교육원	´15년	185	180	176	76	43.2	132	73.3
	´16년	380	361	313	168	53.7	298	78.4
	´17년	500	466	370	223	60.3	362	72.4
북 부 기술교육원	´15년	400	379	291	90	30.9	214	56.5
	´16년	467	440	372	144	38.7	271	61.6
	´17년	431	409	388	128	33.0	219	50.8

※ 취업률은 취업/취업대상인원(군입대 등 비취업대상자 제외)×100%

공동훈련센터 양성과정(입학/수료)

- 동부기술교육원(356/278명) : ´16년(130/88), ´17년(226/190)

- 북부기술교육원(249/213명) : ´16년(124/105), ´17년(125/108)

Ⅳ		추진계획

추진방향

전문성과 사명감을 가진 적격단체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하되,

서울시 기술교육원 혁신 정책을 성실히 수행 가능한 법인(단체) 선정

전문가, 학계 등 외부관계자로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수탁업체 선정

민간위탁(공개모집) 사유

직업훈련교육 사업은 고도의 기능인 양성을 위한 전문 인력고용, 훈련장비 조작, 교육재료 관리 등에 대한 전문성 필요

민간위탁기관의 전문성과 인적․물적자원, 축적된 노하우 및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교육생 취업률 제고와 직업훈련 서비스의 질 향상 가능

서울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공개모집 명시

추진개요

위탁기간 : ´19.3.1 ~ ´22.2.28.(3년)

※ ‘19년 위탁금액(사업예산)은 서울시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위탁대상 : 서울특별시 동부, 중부 기술교육원

- 서울시 동부, 북부기술교육원 직업훈련사업 및 취업지원

- 교육원 시설 및 장비의 관리, 기타 교육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신청자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12조 및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6조에 해당되는 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과 적격자심의회 심사·선정

추진절차

서울시의회 보고(동의)	⇨	일상감사	⇨	위 탁 계획수립	⇨	공개모집 공고	⇨	사업설명회
기획경제위 (기 완료)		안전감사담당관 (기 완료)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신청서/사업계획서 접수	⇨	신청법인 현장방문	⇨	제안서평가	⇨	비용․협약 심사	⇨	협약체결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적격자심의위원회		계약심사과 법률심사단		서울시-수탁기관

Ⅴ		세부 추진계획

재위탁(공개모집) 공고

공 고 일 : ´18.10.10.(수)~11.20.(화)

공고방법 : 서울시 및 기술교육원 홈페이지 등 게재

공고사항 : 위탁개요 및 신청방법 등  ※ 공고문(안) 별첨 2

사업설명회 개최

일시/장소 : ´18.10.17.(수) 10:00,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회의실

대    상 : 위탁운영 공개모집 참가희망 법인(단체)

내    용 : 위탁사업 설명 및 운영계획서 작성, 제출서류 안내

위탁운영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접수

접수기간 : ´18.11.19.(월)~11.20.(화) 10:00~18:00

접수장소 : 일자리정책담당관

제출방법 : 방문접수

제출서류 : 본 보고서 및 요약 보고서 각 12부(USB 1매 포함)

- 본 보고서   : 부속서류 포함 150매 내외(한글 2010)

- 요약 보고서 : 30매 내외(한글 2010) ※ 발표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① 수탁신청서, 사업(시설운영) 계획서, 서약서, 인감신고서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②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사업수행 실적, 실적증명서, 가산점여부, 직원채용확약서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③ 법인(단체)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첨부),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④ 법인정관, 임원 및 법인자산 현황(증빙서류 첨부)

※ 임원 개인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포함(결격사유 조회용)

⑤ 법인(단체) 대표 및 원장(내정자) 이력서(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포함)

⑥ 법인(단체)의 최근 3년(´16.1.1.~´18년 공고일 현재) 사업 실적

⑦ 법인(단체)의 최근 3년(´16.1.1.~´18년 공고일 현재) 직업교육훈련시설 위탁운영 실적

⑧ 법인(단체)의 최근 3년(´15년도~´17년도) 결산서(공인회계사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등)

⑨ 배점표상 심사 항목 관련 증빙 자료 일체(기타 가산점 부여 입증 증빙 자료 포함)

※ 해당사항 있을시 제출 : 가산점 해당표(증빙서류 포함), 채용 확약서 등

신청법인(단체) 현장확인

기    간 : ´18.11.23(금)~11.28(수), ※ 신청법인(단체)별 방문일자 추후 통보

조 사 자 : 고용훈련팀장 및 직원

내    용

- 신청법인(단체)의 제출서류 및 사업실적 등 사실 확인

- 운영인력 및 자산현황 등 법인사무실 현장방문 확인

위탁운영 법인(단체) 선정심사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추후 별도 수립

심사일시 : ´18.12.17.(월)~12.18.(화) ※ 결과공개 : 12.21(금)예정

위원회 구성 : 관련분야전문가, 서울시의원, 공인회계사, 공무원 등 6~9명

- 관련분야 전문가, 서울시의원, 공인회계사 등 해당기관 추천 의뢰

- 위원회 심사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감사관(옴브즈만) 참관

위탁운영 법인(단체) 선정기준

- 평가점수 70점 이상 법인(단체) 중 최고득점 기관

※ 동일점수 발생시 근로종사자 고용안정성 및 위탁운영 개선 달성점수가 높은 기관으로 선정하되 이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

- 2개 이상 기관이 응모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

※ 재공고 시에도 2개 이상 기관이 응모하지 않을 경우 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격여부를 판단, 최종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협약 협상대상자로 결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준용)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 불가능 시 해당 평가항목 최저점수 처리

- 각 평가항목별 심의위원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평점(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산정

※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간 동점부여 지양(상대평가 방식)

구분		수	우	미	양	가	자료미제출
정성적 평가지표	배점(25)	25	22	19	16	13	0
	배점(20)	20	18	16	14	12	0
	배점(10)	10	8	6	4	2	0
	배점(5)	5	4	3	2	1	0

위탁운영 법인(단체) 비용심사 및 계약심사

심사시기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완료 후 수탁기관과 협약체결 전

심사대상 : 신규사업 및 10억원 이상 재위탁‧재계약 사업

심사내용 : 법률적, 재무 적정성 심사 등

담당부서 : 비용심사(계약심사과), 계약심사(계약심사단)

심사결과 : 심사의뢰 후 15일 이내 부서 통보

위탁운영 협약체결

체결시기 : ´19.1월중

체결방법

- 심의결과 선정된 우선협약대상 단체와 협약 추진

- 서울시 표준협약서 준용, 협약내용은 공증

※ 선정된 우선협약대상 단체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단체와 협약 체결

Ⅵ		행정사항

추진일정(안)

공개모집 공고	:	´18.10.10.(수)~11.20.(수)
사업설명회 개최	:	´18.10.17.(수)
위탁운영 신청 및 사업제안서 접수	:	´18.11.19.(월)~11.20.(화)
신청법인(단체) 현장 확인	:	´18.11.23.(금)~11.28.(수)
위탁운영단체 선정심사	:	´18.12.17.(월)~12.18.(화)
위․수탁 협약체결	:	´19.1월 중

붙 임 : 1.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안) 1부.

2. 공고문 및 제안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