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일자리정책과-18302		주무관	기업지원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기획경제국장
			문신혜	김윤금		代지영애		전결 10/10 박철수
등록일자	2018.10.10.
결재일자	2018.10.10.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

2018년 제4차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계획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시행규칙

사업개요

❍ 신청접수 기간 : 2018. 10. 11.(목) ~ 11. 1.(목)

❍ 제4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일 : 2018. 11. 8.(목) 14:00

❍ 제4차 기금 지원일정 : 2018. 11. 13.(화) ~ 12. 12.(수)

❍ 융자금 분기별 운영 및 계획

구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지원금액	70억원	39억8백만원	11억2천만원	12억7천만원	7억2백만원

기대효과

❍ 관내 우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

❍ 기업경영 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강 남 구
(		일자리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42조』및『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의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및 동 시행규칙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저리의 기금 지원을 시행하여 자금난 해소 및 경영의 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 관내 중소기업(사업등록 후 1년이상된 개인 및 법인체)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0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0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25개 자치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실시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

2018년 제4차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계획

최근 수년간 이어진 경기 침체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저리의 융자금 지원을 시행하여 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 6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시행규칙

Ⅰ				운용현황

□ 중소기업 육성기금 분기별 운용 계획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획	실 적	계획	실 적	계획	실 적
70억원	50억원	39억8백만원	15억원	11억2천만원	15억원	12억7천만원	7억2백만원

□ 1~3분기 운용실적 : 총 27개 업체 62억9천팔백만원 집행

❍ 신청 및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획	신청현황		지원현황		대하율 (계획대비)
		기업	신청금액	기업	지원금액
1분기	5,000,000	25개업체	6,558,000	15개업체	3,908,000	78.1%
2분기	1,500,000	11개업체	2,170,000	6개업체	1,120,000	74.6%
3분기	1,500,000	10개업체	2,070,000	6개업체	1,270,000	84.6%
계		46개업체	10,798,000	27개업체	6,298,000

Ⅱ				추진계획

□ 지원규모 : 7억 2백만원

□ 융자대상

❍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경과된 관내 소재 개인 및 법인체로

❍ 벤처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우리구 입지여건에 적합한 산업을 영위중이며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는자 (기술신용보증, 신용보증활용 가능)

※ 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별첨참조)은 융자제외

□ 융자 우선순위 부여 기준 (조례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특허, 신기술 등 기술력 인정기업

❍ 수출 주력 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기타 강남구 입지여건에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산업

※ 기존 수혜받은 업체에 대한 기준 (융자금 상환완료시 신청접수 可, 미상환시 제외 원칙)

※ 기금 심의시 업무 효율성을 위해 점수별 지원금액 결정(기준)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 적용

□ 융자조건 및 한도액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상환조건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이 자 율 : 연리 1.5%

□ 지원절차

융자계획 공고	▶	신청서 제출	▶	융자심사 및 추천	▶
구청(일자리정책과)		업체 → 구청		중소기업기금심의위원회

▶	심사결과 통보	▶	자 금 대 하	▶	융자 실행
	구청 → 은행, 업체		구청 → 은행		은행 → 업체

□ 기금대하 (중소기업육성기금)

❍ 대하기관 : 신한은행 강남구청출장소

❍ 대하금리 : 연리 0.7%(이자수입)

□ 융자신청서류

❍ 공통제출서류

- 융자신청서(소정양식),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회계사확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1부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1부

❍ 추가제출서류 (해당업체에 한함)

- 수출실적 증명서류,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기업확인서

- 벤처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 훈․포장, 표창장, 협회추천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의장등록증 등)

- 기술개발참여신청서 및 참여확인서 (기술개발자금 신청업체에 한함)

- 해당 인증서(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사회적 기업 등)

Ⅲ				추진일정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 공고 및 신청접수 : 2018. 10. 11.(목) ~ 11. 1.(목)

❍ 신청서 양식 :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2018. 11. 8.(목) 14:00

❍ 융자 대상업체 및 지원금액 결정 심의 등

□ 융자대상업체 기금지원 일정               : 2018. 11. 13.(화) ~ 12. 12.(수)

Ⅳ				기대효과

□ 관내 우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

□ 경영 안정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건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기업인 모두가 행복한 “글로벌 강남건설”로 주민의 구정신뢰도 향상

Ⅴ				행정사항

□ 지원계획 공고 및 홍보

❍ 포털사이트 팝업 게시  ---------------------------------  전산정보과

❍ 동청사 게시판 공고문 부착  ---------------------------  각동 주민센터

❍ 공고문 기관홈페이지 게재   --------------------------   일자리정책과

- 강남구상공회, 서울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강남센터), 신용보증기금(강남지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소기업소상공인 연합회, 기업마당(중소기업청) 등

□ 융자 대상 업체 선정시 제한 규정 적용

❍ 융자사업 공고시 旣 융자금 미상환액 있는 업체에 대하여는 추가지원 지양 및 참여

배제, 융자업체 선정시 제외대상 업종코드 확인 철저 등

첨  부  1. 공고문(안) 1부.

2. 홍보문안 1부.

3.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식 1부.

4.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