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11624
결재일자	2018.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보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김경희	노향원	서문수	10/10 하철승

- 공유재산 불일치 자료 Zero화!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정확도 개선계획

2018. 10

재    무    국

(자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공유재산 불일치 자료 Zero화!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정확도 개선계획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의 시유재산 정보와 토지대장 등 공부와의 불일치 사항을 집중 검토하여 재산대장 정보 및 공유재산 결산자료의 정확도를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활용 등)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관리대장)

Ⅱ		그간 추진사항

❍ 공유재산 관리 누락 시유지 발굴·자체정리 계획	’11. 9월

- 지적공부 등을 조사하여 관리 누락 시유지 등재(2,866필지)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미등재 시유재산 일제 정비계획	’15. 9월

- 미등재 토지와 건물을 서울시와 시계 외로 구분하여 점검·정비

❍ 공유재산관리대장(전산) 자료정비 계획	’16. 2월

- 토지·건물의 불일치자료 정비, 재산명칭·이용현황 등록

❍ 자산관리과 소관 공유재산 불일치자료 정비	’17.12월

- 자산관리과 불일치 재산(114건) 정비

❍ ’17년도 결산관련 공유재산 불일치자료 정비	’18. 2월

❍ 공유재산관리대장 미등재 재산 등록요청	’18. 4월, 8월

-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누락된 미등재 토지목록(592필지) 공지

- 취득 및 처분대기 자료(528건) 정비 요청

❍ 서울시 소유 등기 전산정보자료 수령	’18. 9월

Ⅲ		공유재산관리시스템 현황

❍ 근 거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시도행정정보화 기본계획」(2003.12. 행자부)

❍ 내 용 : 시도행정정보시스템(88개 단위시스템) 중 공유재산 관리

❍ 운영시기 : 2008년

❍ 운영조직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운영 총괄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사업총괄

- 서울시 자산관리과 : 시유재산 자료관리 총괄

- 서울시 재산(위임)관리관 : 시유재산 취득·처분 내역 등재

❍ 취득 및 처분 절차

- 세출 내 취득(e호조 지출)

자산등록 (e호조)	⇨	분개검증 (e호조)	⇨	승인대기 (공유재산)	⇨	취득보고 (공문)	⇨	취득승인 (공유재산)
각 부서 사업담당		재 무 과 분개담당		-		각 부서 사업담당		자산관리과 재산정보팀

- 세출 외 취득(양여, 기부채납 등)

취득등록 (공유재산)	⇨	승인대기 (공유재산)	⇨	취득보고 (공문)	⇨	취득승인 (공유재산)
각 부서 사업담당		-		각 부서 사업담당		자산관리과 재산정보팀

- 처분(매각 등)

처분등록 (공유재산)	⇨	처분대기 (공유재산)	⇨	처분보고 (공문)	⇨	처분승인 (공유재산)
각 부서 사업담당		-		각 부서 사업담당		자산관리과 재산정보팀

❍ 구축자료(DB) 현황 (2018년 9월말 기준)

- 재산상태별

구 분	계	취득대기※	취득	처분대기※	처분
건 수	146,986	102	120,990	116	25,778

※ 취득대기 : 공유재산시스템 취득등록 후 보고(공문) 누락 또는 증빙자료 등 보완 진행 중 재산

※ 처분대기 : 공유재산시스템 처분등록 후 보고(공문) 누락  또는 10년 분납 등 처분진행 중 재산

- 재산종류별

구 분	계	토지	건물	입목죽	공작물	기계기구	기타※
건 수	146,986	80,849	4,450	57	58,238	60	3,332

※ 기타 : 선박, 항공기, 지식재산권, 유가증권, 용익물권, 회원권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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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일치 현황 추출방법 : 토지 및 건축물대장 정보와 공유재산관리대장 정보 단순 비교

Ⅳ		재산정보 불일치 감사지적 현황

❍ 공유재산 재산정보 정비대상 자료 현황

	공유재산 관리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 감사기관 :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감사대상 : 재무국 자산관리과, 공유재산 관리부서, 서울주택도시공사 ○ 감사기간 : 2018.01.08. ～ 01.26.(15일간) ○ 감사범위 : 2015.1.1.부터 처리한 업무

❍ 언론보도 현황

- 일자 : ’18.9.10.(문화일보)

- 내용 : 감사위원회에서 9.7(금) 市 홈페이지에 공개한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소유 재산을 관리시스템에 정확히 등록하지 않는 등 파악 허술”로 적출사항 중심 발췌보도

Ⅴ		문제점 및 개선사항

❍ 문 제 점

-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보고 소홀

- 공유재산관리대장 등재 및 보고 누락

- 재산관리관의 형식적인 실태조사

❍ 개선사항

- 불일치 재산정보 정기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 누락재산의 재산관리총괄관 직권 등재 및 정밀 실태조사 실시

- 스마트폰(현장조사시스템)을 통한 실질적 실태조사 실시

Ⅵ		세부 추진사항

1		불일치 재산정보 정기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 불일치 자료 정기 점검 실시

- 기존 : 실태조사 또는 결산준비 등 필요 시 정비

- 향후 : 불일치 내용별 정기 점검 및 정비(1월, 4월, 7월, 10월)

❍ 재산정보 모니터링 강화

- 미등재 토지·건물, 없는 지번의 토지·건물 등 확인

- 세출내·외 취득대기 및 처분대기 재산의 확인 및 처리 독려

- 재산정보팀 업무분장에 모니터링 역할 명시

- 불일치 점검 기준일 설정 및 분기별 조치현황 보고

❍ 불일치 자료(’18.1.15기준) 9월말 현재 조치현황

구 분		감사결과 요정비 건수	조치 건수	미조치 건수	조치율(%)
합 계		2,906	2,084	822	72
토지	소 계	2,077	1,672	405	81
	미등재	609	416	193	68
	없는지번	785	696	89	89
	소유자	329	274	55	83
	공유지분	35	14	21	40
	면적	181	148	33	82
	지목	138	124	14	90
건 물	소 계	829	412	417	50
	미등재	413	60	353	15
	없는지번	239	222	17	93
	주용도	149	112	37	75
	건물명	28	18	10	64

※ 불일치 자료 예시 (1개 재산이 불일치 항목별로 중복 집계될 수 있음)

예1)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부지(노원구 상계동 산164-22, 임야, 2580㎡) 취득보고 시 산 지번을 일반 지번으로 잘못 등재하여 소유자, 면적, 지목 총 3건 불일치로 집계

예2) 생태공원(강동구 둔촌동 산72, 227㎡) 내 도로 개설(산72-2)을 위한 면적 분할 시 산72의 면적, 산72-2의 미등재 총 2건 불일치로 집계

2		불일치 재산의 재산관리총괄관 직권 등재

❍ 대 상 : 불일치 재산(토지 405건, 건물 417건)

❍ 기 간 : 2019. 10월 ~ 11월(2개월)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공유재산·물품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 불일치 재산 처리

직권등재·통보

- 미등재토지 : 도로, 하천 등 지목 기준 업무주관과장으로 재산관리관 지정

- 소 유 자 : 실태조사 추진상황 추가 점검 실시(9개 부서)

※ **********************************************

****************************************

- 공유지분 : 토지등기 기준 공유재산관리대장 지분을 일괄 변경

- 면    적 : 실태조사 추진상황 추가 점검 실시(3개 부서)

※ *************************

- 지    목 : 토지등기 기준 공유재산관리대장 지목을 일괄 변경

정밀실태조사

- 미등재 토지·건물 : 업무주관과장을 판단하기 어려운 재산은 용역 의뢰

- 없는지번 토지·건물 : 재산의 위치 및 상황파악이 어려운 재산은 용역 의뢰

❍ 불일치 참고 처리

- 주용도 : 공유재산관리대장(공공용)과 건축물대장(단독주택)의 용도 구분이 달라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는 없으므로 참고현황으로 변경

- 건물명 : 공유재산관리대장(화장실)과 건축물대장(공중 화장실)의 명칭을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는 없으므로 참고현황으로 변경

❍ 대기자료 처리

직권등재·통보

- 처분 대기 : 2017년 이전 처분재산 중 등기 소유권 확인 후 일괄 처리

※ 소유권이 아직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는 재산 제외

대기자료 통보

- 세출내·외 대기 : 해당 부서 통보

3		정밀실태조사 용역 실시

❍ 대    상 : 직권 등재 불가 불일치 재산

❍ 기    간 : 2019. 3월 ~ 11월(8개월)

❍ 예    산 : 100,000천원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 조사내용

- 공부 및 시유지(건물) 현장을 조사하여 재산 사용 목적 등 확인

- 재산의 공부상 기재 오류, 멸실 여부, 무단점유 등 특이사항 파악

- 재산의 상태(과거-현재-미래)를 기준으로 재산관리 적정 부서 추정

4		현장조사시스템 실태조사 실시

❍ 현장조사시스템 구축

- 재산이 위치한 현장에서 조사하여 스마트앱(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재산현황을 등재하도록 조사·관리체계 구축

❍ 구축기간 : ’18년 8월~12월

❍ 조사대상 : 토지·건물·공작물

❍ 운영시기 : ’19년

Ⅶ		향후일정

❍ 불일치 재산 개별 확인 및 처리방법 분류 : ’18.10월

- 미등재 토지·건물, 없는지번 토지·건물, 공유지분, 지목

- 소유자, 면적 : 실태조사 추진상황 추가점검(9개 부서)

❍ 재산관리총괄관 직권 등재 : ’18.10월~11월

- 미등재 토지, 미등재 건물, 소유자, 공유지분

❍ 정밀실태조사 용역 추진 : ’19.3월~11월

❍ 현장조사시스템 실태조사 실시 : ’19.5월~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