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19027
결재일자	2018.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김한규	김원균	신대현	10/10 이해우

-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정비업소 안내 및 점검·계도 추진계획

2018. 10.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정비업소 안내 및 점검‧계도 추진계획

`18.12월부터 자동차정비업소 엔진 클리닝 시공에 따른 공회전 발생시,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게 되어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해 조례개정 사항 안내 및 점검‧계도를 추진해 나가고자 함

1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

○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호

2		추진방향

○ 자동차정비업소를 방문, 조례개정 사항 상세안내 및 점검·계도활동 전개

- `18.10월 : 市‧자치구 공무원 정비업소 현장 방문 안내·홍보‧계도

- 11월 중‧하순 : 브라운가스‧플러싱 시공업소를 대상으로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집진장치 설치 유‧무 등을 집중 확인

3		자동차 정비업소 현황 : 총 3,728개소

<`18. 9월 기준>

구 분	시설기준	수리 가능 차종	수리 범위	개소
자동차종합정비업 (자치구 홍보)	1,000㎡이상	모든 차량(건설기계 제외)	모든 점검‧정비 및 튜닝	206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치구 홍보)	400㎡이상	승용차, 경형 및 소형 승합‧ 화물‧특수자동차		311
자동차전문정비업 (市 홍보)	50㎡이상	승용차, 경형 및 소형 승합‧ 화물차	원동기, 연료, 조향장치 등의 탈부착 정비 및 판금‧도장 제외	3,211

※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제5조

○ 공회전 제한시간

대기온도	0℃이하	5℃미만	5℃~25℃미만	25℃이상	30℃이상
허용시간	미적용	5분	2분	5분	미적용

○ 조례개정 내용(’18.12.1 시행)

- 정비 중인 자동차 중 공회전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자동차. 다만, 엔진가동상태에서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활용하여 정비하는 자동차는 제외

4		안내 및 점검·계도 추진계획

□ 추진기간 : ’18.10.15 ~ 11.30

○ 市·자치구 점검·계도 : ’18.10.15~11.16 (1개월)

○ 시민단체 합동 점검·계도 : ’18.11.19~11.30 (2주간)

□ 점검반 구성·운영 : 총 29개반, 95명

○ < 市·자치구 점검·계도 > : 29개반, 66명

- 서울시(친환경기동반) : 4개반, 16명(1개반 4명)

- 자치구 : 25개반, 50명 (1개반 2명, 환경·교통 관련부서 각 1명)

○ < 시민단체 합동점검 점검·계도 > : 29개반, 95명

- 서울시 : 4개반, 20명 (시민단체 포함)

- 자치구 : 25개반, 75명 (공무원 50명, 시민단체 25명)

□ 주요 점검내용

○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개정내용 설명·안내

※ 특히, 브라운가스, 플러싱 등 약품을 사용하는 엔진클리닝 시공업소에서    정화장치 없이 공회전시  ’18.12.1부터 단속실시 예정 설명

○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및 시설기준 적합 여부 등

□ 점검결과 조치

○ 조례 개정내용 집중 홍보 및 계도 위주로 행정지도

○ 조례 시행일 이후 위반사항 발생시,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위 반 사 항	근거 법조문	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 공회전의 제한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5항제5호	5만원

5		안내 및 점검 계도를 위한 사전 조치

○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조례개정 내용 및 안내·점검계획 공문 발송 (자동차정비조합 3)

연 번	등록조합	대표자	회원수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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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정비조합에서 소속 정비업소에 조례 개정사항 및 조치 필요사항 안내·홍보토록 조치

○ 보도자료 작성·제공 및 홍보 리플릿 제작·배부 등 홍보 추진

6		행정사항

○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계획을 참고하여 자동차 정비업소 안내·점검 계획 수립 시행

※ 시민단체와 합동 점검·계도 추진 계획을 수립, ’18.11.9(금)까지 서울시(기후대기과)에 송부

- 점검결과 : 매주 금요일 15:00까지 붙임2 양식에 의거 서울시(기후대기과) 제출

○ 시민단체 합동 안내 및 점검·계도 시, 참여시민 수당 지급 등 예산조치

- 市 : 환경정책과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을 활용, 참여시민 수당 지급(500천원)

- 자치구 자체예산 활용, 참여시민 보상금 및 공무원 출장여비 지급

붙임 1.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2. 점검결과 보고 양식 1부.  끝.